“최저임금 올릴테니 기업도 올려” 정부가 앞장선 나라, 대체 무슨일

현재 전국 47개 지자체 평균 1004엔
매년 4~5%씩 올려 지금의 1.5배로

일본 도쿄의 직장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정부가 향후 10년 동안 최저임금을 지금의 1.5배 수준인 시간당 1500엔으로 올리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최근 잇따른 물가인상으로 소비가 꺽이는 모습을 보이자 임금 인상을 통해 내수 성장을 이어가겠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3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이날 열리는 정부의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회의’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최저임금과 관련, “2030년대 중반까지 1500엔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현재 일본의 최저임금은 오는 10월부터 전년보다 43엔 오른 1004엔이 적용된다. 47개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의 평균 최저임금이 1000엔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일본 내에서는 꾸준히 제기됐다.

일본 종합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독일의 최저임금은 1749엔, 프랑스는 1679엔,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00엔 등으로 일본 수준을 훨씬 웃돈다. 우리나라의 내년 최저임금도 시간당 9860원으로 일본보다 500~600원 가량 높다.

기시다 내각이 적극적으로 임금 인상에 나서는 것은 물가 문제가 심상치 않은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휘발유 가격은 15주 연속 올라 지난 28일에는 전국 평균 소매가가 L당 185.6엔(약 168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15년 만에 경신했다.

에너지 가격이 큰 폭 오르면서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도 3.1% 상승을 기록했다. CPI가 3%를 넘어선 것은 11개월 연속, 플러스 기록은 23개월 연속이다.

물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6월 물가변동의 영향을 제외한 실질임금은 전년 동월 대비 1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갔다. 또 6월 가계조사에서는 2명 이상의 가구 소비지출이 4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불안감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러한 분위기는 기시다 내각에 대한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주요 언론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20% 중반까지 추락한 상황이다.

이를 만회하기 위한 기시다 내각이 우선 꺼내든 카드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분석된다. 최저임금 뿐 아니라 전반적인 기업의 임금인상 또한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면서 내수 경기를 꾸준히 이어가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