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왜 늘렸나…지난해 국회서 증액한 사업 16개 집행률 0%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30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2022회계연도에 국회에서 증액된 예산 가운데 집행을 전혀 하지 못한 사업이 16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나라살림연구소 ‘국회 증액 예산 분석’에 따르면 2022회계연도 본예산에서 국회 증액 예산 중 집행률이 80% 이하인 사업은 모두 59개로, 그중 집행률이 0%인 사업은 16개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 증액은 정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국회의원의 지역구 챙기기 예산이 되풀이 되고 있는 셈이다.

대표적으로 가로림만 ‘해양정원조성사업’은 36억 원이 국회에서 증액되었지만 한 푼도 쓰지 않았다.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전제로 반영됐는데 타당성 재조사가 2022년 5월부터 수행되면서 기획재정부에서 수시배정으로 예산 배정을 보류했다. 연구소는 사전 절차가 완료되지도 않은 사업에 예산을 반영한 것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해야 할 국회나 정부의 잘못된 예산 편성 사례라고 지적했다.

본 예산액 1100억 원에 국회에서 70억 원을 추가로 반영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 사업은 증액된 예산은 고사하고 애초 본예산에 반영된 1100억 원도 전혀 집행되지 못했다. 지난 2022년 한국개발연구원(KDI) 민자적격성 검토 실시, 2023년 실시협약 체결 이후 보상비 등이 집행될 예정으로 사전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대규모 예산을 편성했다.

이외에도 ‘부전-마산광역철도’ 사업(30억 원 증액), ‘낙동강 유역 산업단지 폐수 미량오염물질 처리 고도화’ 사업(12억8000만 원 증액), ‘대산-당진고속도로건설’(10억 원 증액),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사업(12억 원 증액) 등도 국회에서 늘린 예산이 한 푼도 집행되지 못했다.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인 80%를 밑돈 사업은 59개 사업으로 국회에서의 증액 규모만 3807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대규모 예산이 투자되는 SOC 사업의 경우 현재도 공사 진척에 따라 연도별 예산 배분의 기준을 따르도록 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관리하고 있지만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을 명확히 지켜 예산이 사장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공정별 예산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