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삭감…경남 연구개발 ‘어쩌나’

손원혁 2023. 8. 31.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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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국회에 제출된 내년 정부 예산안에 경상남도의 예산이 사상 처음 9조 원 넘게 반영됐습니다.

지난해보다 5.7% 늘어난 규모인데요.

하지만 정부가 연구개발 분야, R&D 예산을 크게 삭감하면서, 신성장 동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국회 심의 단계에서 예산 증액이 절실해졌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이 '나눠먹기식' 체계 개편을 지시한 R&D, 연구개발 분야 예산.

[방기선/전 기획재정부 1차관/지난 6월 : "나눠먹기식 관행 혁파, 세계적 수준의 공동 연구의 대폭 확대 등으로 R&D(연구개발) 지원 방식을 혁신하고…."]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전체 연구개발, R&D 예산은 29조 5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16% 이상 삭감됐습니다.

경남의 정부 산하기관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은 정부출연 연구비가 올해 297억 원에서 66억 원이 줄어 22.4% 삭감됐고, 한국재료연구원도 281억 원에서 79억 원이 줄어 28.2%가 삭감됐습니다.

전기연구원은 대부분 연구과제에서 예산을 10% 이상 줄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료연구원도 과제별 내년 예산 배분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가 구상한 내년 국비 연구개발 사업은 54개.

1개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에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문제는 규모입니다.

신청액 1,386억 원에 못 미치는 917억 원이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정보통신 기술을 제조 현장에 접목하는 ICT 융합 제조 운영체제 개발 사업은 내년에 사업 마무리를 위해 81억 원을 신청했지만 11억 5천만 원만 반영됐습니다.

사업에 참여할 기업체 수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글로벌 제조융합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도 60억 원 신청에 15억 원만 반영됐고, 우주환경 시험시설 구축은 278억 원을 신청했지만 설계비 25억 원만 반영됐습니다.

경상남도는 전체 연구개발 국비가 올해보다 증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설화/경상남도 예산담당관 : "(연구개발 분야는) 134억 원이 늘어난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미반영된 사업 예산은 국회 심의 단계에서 지역 국회의원 협조로 최대한 확보할 (계획입니다.)"]

경남은 우주항공과 방산, 제조혁신 등 연구 개발이 뒷받침돼야 할 분야가 많은 만큼, 국회 차원의 대응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그래픽:김신아

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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