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그런데'] 저출산 대책 연구하다 밤새겠네

대한뉴스 캠페인 "많이 낳아 고생 말고, 적게 낳아 잘 기르자"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이야기죠.

지금은 "육아 고생 안 시킬 정책 만들 테니, 제발 많이 낳아주세요"라고 해도 세계에서 가장 아기를 낳지 않는 나라가 됐으니까요.

25년 전부터 우리처럼 저출산 때문에 고민하다 이제는 극복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입니다.

2021년 OECD 38개국의 평균출산율이 1.58인데, 프랑스는 1.8로 5위에 올랐거든요.

비결이 뭘까요.

첫째, 가족수당이라는 이름의 다단계 출산보육수당 두 번째, 아이 많이 낳는 문화권, 그러니까 아프리카나 중동 등 출신의 이민자 수용 세 번째는 비혼동거 자녀 차별 철폐, 프랑스는 비혼 출산율이 62%인데 한국은 2.4%거든요. 넷째, 영유아부터 대학까지 무상에 가까운 교육 마지막으로 가족주의 공동체 문화와 마을 자치 정부 시스템의 융합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상위 네 가지가 저출산 극복에 직접 효과를, 마지막 다섯 번째가 간접 효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죠.

보건복지부가 최근 '저출산 정책 해외사례'를 배우겠다며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동안은 주로 일본 등 가까운 국가의 저출산 정책을 모니터링 해 왔지만, 이젠 유럽을 연구해 보겠다고요.

일본은 합계출산율이 1.3으로, 세계 최저인 우리보다는 높지만 갖은 노력에도 저출산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데, 일본을 모니터링해 왔다는 겁니다.

지난해 저출산 대응 예산만 51조7000억 원, 17년간 300조 원 이상을 쏟아부었는데 이제서야 일본이 아닌, 진짜 출산율 상승에 성공한 유럽을 연구하겠다고요?

쉽게 말해, 꼴지가 자기보다 조금 나은 학생을 연구해 왔고,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서야 상위권 학생들을 본받아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생각일까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아프리카 속담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바쁜 현대 사회에서 품앗이 하기란 쉽지 않죠. 바로 그걸 만들어주는 게 우리 정부가 할 일입니다.

임신과 출산, 육아를 소중히 여기고 지원해야 할 대한민국이라는 '마을'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만, 이제 연구를 한다니 기다릴 수밖에요.

김주하의 그런데, 오늘은 '저출산 대책 연구하다 밤새겠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