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죄짓고 단식하면 수사 없어지나? 맥락 없는 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단식 선언을 두고 “개인 비리 수사에 단식으로 맞서는 것인가”라며 “워낙 맥락 없는 일이라 국민들께서 공감하실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면서 ‘이재명 대표 단식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마음대로 안 된다고 단식해선 안 된다’고 이 대표 본인이 말씀했다”고 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지난 2016년 이정현 당시 새누리당 대표의 단식을 겨냥해 페이스북에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하는 집권 여당 대표의 단식은 저항이 아닌 땡깡이나 협박”이라고 쓴 글을 지적한 것이다.
앞서 이 대표는 같은 날 오전 당 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무기한 단식’을 선언했다. 검찰은 최근 이 대표에게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조사를 위해 다음 달 4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단식 투쟁을 시작하면서 검찰 조사 출석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한 장관은 이 대표의 단식이 검찰 수사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절도죄, 사기죄를 짓거나 소환을 받았을 때 단식하면 수사가 없어지겠느냐”며 “형사 사건은 (단식해도 수사가)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가 검찰 수사를 회피하고자 ‘방탄 단식’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나왔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이 대표 수사는) 개인 토착 비리 형사 사건 수사”라며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고, 조사받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한 것 같지 않다”고 했다.
한 장관은 전날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이 대표는 범죄 혐의가 많은데, 어느 하나 민주당이나 의정과 관련이 없다”면서 “검찰이 소환하니 전략을 짜듯 언제 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수사에 임하는 태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검찰 소환 조사 일정을 일방적으로 제시하거나 거부하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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