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뒤 서울 초중고생 절반 '뚝'…"한 가지 묘책은 없다"

박재현 기자 2023. 8. 31.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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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합계출산율이 0.6명대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소식 어제(30일) 전해드렸습니다.

[이상림/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모니터링센터장 : 우리의 지난 20여 년간의 발전의 모습들, 우리 사회 변화의 모습들, 이런 게 다 결합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몇 가지 지원 정책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틀린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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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합계출산율이 0.6명대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소식 어제(30일) 전해드렸습니다. 전국 시군구 단위로 출산율을 보면 가장 낮은 곳이 서울 관악구였고, 그다음이 서울 광진구였습니다. 서울 역시 인구 절벽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뜻인데, 이대로 간다면 12년 뒤인 2035년에는 서울의 초·중·고등학교 학생 숫자가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 심각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청년들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대책,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박재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정창원/청년자문단 : (서울에) 집을 주는 대신에 일을 못하고 급여도 나오지 않고, 이런 상태로 육아할래? 어느 누구도 육아를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심요섭/청년자문단 : 이런 사회에서 아이가 행복할까, 더 나아가서 고물가 시대, 경쟁 사회에서 과연 우리 아이가 제대로 잘 살아나갈 수 있을까?]

젊은이들이 꼽는 저출산의 이유는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주거, 양육, 물가, 안전, 사교육 등등.

지난 16년 동안 우리는 때로는 주거 문제에, 또 때로는 양육과 교육에 방점을 찍으면서 무려 280조 원을 썼지만, 상황을 돌려놓지 못했습니다.

[이상림/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모니터링센터장 : 우리의 지난 20여 년간의 발전의 모습들, 우리 사회 변화의 모습들, 이런 게 다 결합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몇 가지 지원 정책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틀린 거죠.]

2750년, 대한민국이 지구상 1번째 인구 소멸 국가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 영국의 석학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교수도 신박한 한 가지 묘책이라는 있을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예컨대 최근 주목받는 이민 정책 역시 반드시 연관된 문제들이 생겨난다고 말합니다.

[데이비드 콜먼/옥스포드대 교수(지난 5월) : 당연히 이민 정책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인구·노동력 보충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 종합적인 대책을 끈질기게 밀고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마다 진단과 해법이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결혼과 출산, 육아에 대한 대한민국의 경직된 분위기를 바꾸는 것이 결혼하고 싶고, 아이 낳고 싶은 사회를 위한 출발이라는 점입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전경배, 영상편집 : 이상민)

박재현 기자 repl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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