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춘곤 의원, 마곡열병합발전소 이전 강력 요청

김춘곤 서울시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시정질의하고 있다.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서울시의회 김춘곤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마곡열병합발전소 이전 강력 요청했다.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지난 30일 서울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울시장을 상대로 강서구에 집중돼있는 주민 혐오시설(5, 9호선 차량기지, 건설폐기물처리장, 서남물재생센터)을 설명하면서 '서남집단에너지시설 2단계(이하 '마곡열병합발전소') 건설의 문제점'과 '계획지 이전요청'을 약 40분간 설명했다.

김춘곤 의원은 강서구의 인구 현황과 강서구에 집중돼있는 주민 혐오시설을 설명하면서 서울시 균형발전을 위해선 강서구에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마곡열병합발전소 추진의 문제점으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2020년 10월)를 하기도 전에 서울시가 2단계 사업부지 계약을 완료(2019년 12월) 서 주민의 의사가 무시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서울시 사업추진의 문제점으로 다섯 가지를 지적했다.

그 내용은 ▲ 서울시가 세 번의 방침을 세우면서 주민 고려보다는 경제성·수익성에만 집중하고 ▲ 서남물재생센터 하수열 이용 계획을 130Gcal에서 30Gcal로 허술하게 변경했다. ▲ 환경영향평가에서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LNG 가동 초기 오염물질을 간과하고. ▲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제거에 과거 공급 대란이 발생한 요소수를 사용한다. ▲ 주민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열병합발전소 위치를 2017년 타당성 검토 시 존재하지 않는 외발산동 140번지로 표기한 것 등이다.

 김 의원은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 지적 내용은 ▲ 열병합발전소 운영단계에 주변 대기질(미세먼지, 이산화질소, 초미세먼지, 오존)이 환경기준 초과 ▲ 운영단계의 대기 중 비소, 아세트알데히드, 포름알데히드 등 1급 발암물질이 위해성 평가 기준 초과 ▲ 열병합발전소 운영단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저감량이 0.01%에 불가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주민의견을 철저히 무시 ▲ 발전 장비 설계 시 주민에 대한 선제적 고려 없어,  ▲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주민들과의 소통보다 법적인 파행 공고를 우선했다는 것이다.

 또한 김 의원은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주민 반대 의견과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잘못됐다는 주민의 견을 영상으로 담아 시정질문 중에 서울시장에게 보여주며, 열병합발전소 건설에 대한 가감 없는 주민들 생각을 서울시장에게 전달했다.

질의 후 김 의원은 건설 지역과 무관하게 굴뚝(연돌)이 낮아 주민들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고도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유연하게(100m 이상) 높이를 올릴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는 안을 제시했다.

또한 현재 강서구청에서 용역 중인 '열병합발전소 이전부지 입지 타당성 조사'에서 최적지로 검토된 2-1지역으로의 이전을 서울시장에게 강하게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장은 "강서구의 혐오시설 집중은 주민들에게 송구스럽고 죄송스럽다"며, 주민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점을 채워나가도록 노력하겠다" 말했다.

또한 "열병합발전소 이전 요청에 대해서는 현재 강서구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용역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하면서 "이전에 따른 추가비용과 사업 지연이 예상되지만 많은 고민과 함께 포기하지 않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서남집단에너지시설2단계 건설은 마곡지역 공공주택 7만3천여 세대와 업무 및 공공시설 425개소에 집단에너지(열)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