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빅픽처'로 또 하세월?.. "기업유치 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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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정부가 새만금 개발 기본계획을 다시 짜겠다고 나서면서 과연 독이 될지 약이 될지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기업 친화적인 새만금'을 위해 밑그림부터 다시 그리는 것이라고 한 발 물러섰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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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새만금 개발 기본계획을 다시 짜겠다고 나서면서 과연 독이 될지 약이 될지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기업 친화적인 새만금'을 위해 밑그림부터 다시 그리는 것이라고 한 발 물러섰는데요.
전라북도는 속도감 있는 개발과 기업유치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반발하고 있어 새만금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 의문만 증폭되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회 정책질의 답변자로 나선 한덕수 국무총리,
실패한 잼버리 책임을 전북에 덧씌우기 위해 새만금 SOC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선동적 갈라치기"라며 목청을 높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어젯밤, 국회 예결위)]
"잼버리 초반에 다소 어려웠던 그 문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선동적인 이유밖에는.. 그런 주장밖에는 아니다."
새만금 기본계획을 전면 수정할 때까지 올해같은 SOC예산 삭감 기조를 유지하고 이후는 달라질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현 정부 들어 새만금에 유례없는 6조 원대 투자가 있었다며, 농지 비율을 조정하고 신산업 구조를 반영한 '빅픽처'를 짤 때라는 겁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어젯밤, 국회 예결위)]
"(새만금 기본계획상) 농지가 30%입니다. 그리고 기업친화적인 쪽으로 새만금에 대한 좀..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전북 경제에 생생한 활력소를 불어넣자.."
실제 새만금 산업용지는 매립된 구역을 중심으로 완판돼, 기업 유치에 쓸 땅이 모자랄 지경,
30여 년 전 식량생산기지로 계획된 새만금 미래 먹거리도 부침을 수차례 거듭하다 최근 '미래산업의 쌀'로 불리는 이차전지로 굳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입주 기업에 파격적인 세제혜택까지 더해져 추가 매립공사를 해도 역부족일 거란 전망이어서 정부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30년 넘게 끌어온 만큼 관건은 속도,
SOC 사업까지 굳이 급제동을 걸 필요가 있는지는 그래서 의문입니다.
철도와 공항, 항만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새만금 트라이포트' 예산이 대폭 삭감돼 착공 자체가 불투명진 상황.
이 같은 SOC계획이 대규모 투자에 한몫한 것이 사실이라, 역효과가 나올 거란 우려는 불가피합니다.
[최재용 / 전라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불안해 한다는 문의전화도 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지금의 성과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정부가 확실한 신뢰, 믿음을 (심어줘야 합니다.)"
[조수영 기자]
"기업유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는 정부와 기업유치에 악재가 될 거란 전라북도, 이 팽팽한 의견 대립 속에 무려 8번째 밑그림이 덧칠 될 새만금의 미래는 다시 안갯속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취재: 유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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