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유럽에 뒤처질라 日 '일본판 IRA' 본격추진

'전략물자 생산 세제' 창설
반도체·2차전지 등 세금 우대
방위성, 내년 예산 70조원 요구

미국, 유럽 등이 자국 내 첨단산업 투자를 촉진하는 세금 우대책 등을 잇달아 내놓는 가운데 일본도 투자환경 정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경제안보 관점에서 반도체, 2차전지 등에 대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생산량에 따라 세금을 우대하고 적용 기간도 5년 이상 장기를 목표로 한다. '일본판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를 추진하는 것이다.

3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이날 일본 각 부처의 2024년도 세제개정요청안이 발표됐다. 경제산업성은 반도체, 2차전지 등에 대해서 국내 생산량에 비례해 세금 우대 혜택을 주는 '전략물자 생산 기반 세제' 창설안을 담았다.

기존에는 설비투자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법인세 지급분에서 빼주는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요청안에서는 세제를 개정해 설비 도입 기간뿐만 아니라 생산 기간에 드는 비용까지 포함해서 차감해주게 된다. 해당 요청안은 지난해 미국이 창설한 IRA를 참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기자동차(EV) 생산에 필수적인 2차전지 등의 지나친 중국 의존도를 탈피하고 공급망 재설정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경제산업성은 국토교통성과 함께 내년 3월에 만료되는 탈(脫)탄소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탄소중립(CN) 투자 촉진 세제'를 확충할 방침이다. 해당 세제는 설비투자액의 최대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준다. 하지만 기업들로부터 투자 기간이 긴 대형 투자의 경우 3년 적용 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로 2021년도 적용 규모는 1억엔으로 당초 예상됐던 10억엔을 크게 밑돌았다. 이에 적용 기한을 6년 정도로 대폭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편 일본 방위성은 이날 2024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 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7조7385억엔(약 70조1400억원)의 요구안을 확정했다. 이는 종전 최대였던 2023년도 방위비 예산 6조8219억엔보다 13.4% 늘어나는 것이다.

일본은 육상·해상·항공 3개 자위대를 일원적으로 지휘하는 상설 통합 사령부를 240명 규모로 신설한다. 일본 서남부 규슈 남쪽에서 대만 동쪽까지 뻗어 있는 섬들인 난세이 제도에 부대나 물자를 신속히 전개하기 위한 '자위대 해상 수송군'을 설치하고 약 5900억엔을 투입해 관련 장비 등을 배치한다. 8월 중순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미·일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처할 신형 요격미사일 공동 개발에는 750억엔이 투입된다.

[신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