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까지 43조 덜 걷혔다…세수 감소폭 갈수록 커져

[앵커]

올 들어 7월까지 세수가 작년보다 40조원 넘게 줄면서 세수 부족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한 기업 실적 부진과 부동산 거래 감소가 원인인데요.

내년도 수출 등 경제여건이 녹록지 않아 감소 폭이 더 커질 것이란 전망까지 나옵니다.

이은정 기자입니다.

[기자]

하반기에 들어서도 세수 감소폭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국세 수입의 1년 전 대비 감소규모는 43조4,000억원, 상반기 39조7,000억원에서 한 달 만에 또 3조7,000억원 커진 겁니다.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3대 세목이 다 줄었는데, 1년 전보다 소득세는 12조7,000억원, 법인세는 17조1,000억원, 부가세 6조1,000억원 줄어 모두 6월보다 감소폭이 확대됐습니다.

나빠진 경기로 인해 기업 실적과 부동산 거래가 모두 위축된 탓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5월 주택 매매 거래량은 1년 전보다 12.7%, 순수 토지 매매 거래량은 31.9% 줄었습니다.

더딘 수출 회복세와 함께 기업들의 실적 부진이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박금철 /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지난 24일)> "법인세 같은 경우는 23년 실적이 24년 법인 세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부문은 여전히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

실제로 정부는 내년 국세 수입을 367조원으로 예상했는데, 올해 예산안 편성 때보다 33조원 낮춰 잡은 겁니다.

역대급 세수 펑크가 확실시되면서 나라 살림 적자 확대 우려도 점증하고 있습니다.

<김정식 /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우리나라가 저성장 기조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세수가 줄어들면서 재정적자가 심해질 수가 있으니까…"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 올해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기존 예상치의 대폭 하향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 (ask@yna.co.kr)

#세수_감소 #소득세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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