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운지] 이재명, 무기한 단식투쟁 돌입 "사즉생 각오"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완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운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성완 시사 평론가 두 분과 함께 짚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무기한 단식 선언. 9월 정기국회 시작 하루를 앞두고 발표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단식 선언, 어떤 맥락에서 시작된 거죠? 어떻게 보시는지요?

[장성철]

내부 결속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제가 단식하는 이유는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국정운영에 반영하십시오라고 요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첫 번째, 민주주의에 대해서 대통령은 국민께 사죄해라. 그리고 두 번째, 일본 오염수 방류한다는 것을 반대한다고 천명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라, 세 번째는 전면적인 국정쇄신을 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결국에는 안 받아들일 줄 알면서 단식을 하게 된 이유는 결국에는 곧 다가올 체포영장, 체포동의안. 그리고 영장실질심사 받는 것에 대한 위험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본인이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당 일각에서는 방탄단식 아니냐, 그런 평가도 나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지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민주당과 진보진영의 구심점이 되고 싶어 하는 계기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야당의 당대표가 저렇게 단식하게 되면 지도부들 계속 왔다 갔다 할 거고 의원들도 다 와서 동조 단식을 하거나 같이 옆에 있는 모습 보일 거고 민주당 원로들도 이제 며칠 지나면 와서 이 대표 그러지 말아라, 또 말리는 모습 보여줄 거고 또한 진보진영이랑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튜버분들은 가서 생중계하고 그것을 통해서 민주당 지지층은 여러 가지 또 결속하는 계기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이게 윤석열 정권 타도, 이것을 위한 단식이 아니라 나 이재명을 지켜줘. 내부 결속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지층 내부 결속용이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완]

지나치게 정치공학적으로 지금 얘기를 해 주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꼭 윤석열 대통령이 변할 것을 기대하고 싸워야 되는 겁니까, 야당은? 아마 제가 볼 때는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그럼 야당은 아무것도 못합니까?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 야권 전체에 퍼져 있는 무기력이라고 생각해요. 무능도 문제지만 무기력함이 제일 문제이지 아닐까 싶어요. 이재명 대표 체제 1년을 평가하는 기사 보니까 굉장히 인상적인 구절이 나와요. 한 시민이 한 말인데요.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이래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무능도 민주당 탓으로 느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상당수 국민들이 무기력감에 빠져 있어요. 답답하고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윤석열식 폭주가 일어나고 있는데 역사 되돌리고 대한민국 정체성을 뿌리째 흔들고 있는 작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도대체 뭘 해야 할 것인가. 각자도생으로 가야 하는 것인가, 뭔가를 해야 하는데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누가 해야 됩니까? 민주당이 받아야 하는 거거든요. 민주당이 그러면 국민들 요구를 받아서 그걸 제어를 하든가 아니면 맞서 싸우든가 이런 모습들을 보여야 하는데 그동안에는 정말 방탄 프레임에 그냥 꼼짝없이 갇히는 바람에 아무것도 사실 하지 못하는 모습 보였다는 거죠. 아니,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힘이 셉니까? 국회의원 한 명 나타나면 전부 다 기관장이 총출동하는데 그런 국회의원들 170명 가까이 갖고 있는 정당이에요. 그런데 그런 정당이 굉장히 무기력한 모습들을 보였잖아요. 다시 전열을 재정비할 때가 저는 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보이는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제일 중요한 것은 이념이다. 맞서 싸워라, 당당하게 싸워라. 여당 국회의원, 국무위원들한테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민주당이 안 싸울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 문제나 이런 것들까지 고려했을 거라고는 보지만 더 큰 측면에서는 지금 역시 안 싸웠을 경우에는 민주당이 지지율로도 확인되는 것처럼 존재감이 아예 사라지는 이런 문제에 봉착해 있다. 결국 이재명 대표가 사즉생,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방식으로든 극단적인 방식의 투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말이죠. 지금 정기국회가 곧 시작할 텐데 오늘 발표 내용을 보더라도 그러면 야당이 정기국회에서 어떻게 대응 전략을 가져갈 것인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단식투쟁을 선언한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느 정도 공감해 줄 것인가, 지지층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폭넓은 공감을 어느 정도 끌어낼 것인가 이게 관건인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장성철]

그러니까 2019년도 11월에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했었어요. 거의 비슷한 수준의 내용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전환을 해라라고 얘기하면서 당시 일본과 지소미아 파기를 했는데 그 파기 결정을 철회해라. 그리고 선거법, 공수처법을 철회해라. 그러한 국정대전환을 촉구하면서 단식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항 갖고 과연 야당 대표가 단식할 만한 명분이 있는 것이냐라는 비판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얻은 거 없이 그냥 응급실 실려가면서 단식이 끝났어요. 이번 같은 경우에 이재명 당대표가 요구한 사항들에 대해서 저는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런 것이 단식으로 나타났을 때 과연 국민들이 동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 부분 분명히 여론조사로 곧 나올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것들과 관련해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이 에이, 뭐 본인에게 다가오는 체포동의안 그것 좀 어떻게 면해 보려고 저런 방탄 단식하는 거 아니야? 에이, 결국에는 단식 출퇴근 단식하는 거 아니야? 처절하게 단식 안 하는 거겠지, 이런 식으로 폄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치 지도자가 단식을 한다라는 것은 거의 정말 모든 것을 거는 거거든요. 이 단식의 계기가 여야 간에 대화가 이어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 서로 상대방을 항해서 더 저주스러운 말, 폄하하는 말 이런 말은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말도 희망사항에 불과할 것 같아요. 저 단식 때문에 여야가 더 극한 대립을 할 것 같아서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의 발언이나 이재명 대표의 발표 내용을 보더라도 여야 간에 접점을 찾기는 당분간 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과거의 예를 드셨으면 저도 하나 예를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김성태 원내대표 시절에 그때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하고 그랬잖아요. . 그래서 얻어낸 게 뭐였습니까? 드루킹 특검이었어요. 결국 당시 여당이 양보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신 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셨잖아요. 그게 지금 야당이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요구사항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 여당이 단기간 내에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김성완]

저도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그동안 국정운영 방식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범죄, 범법행위를 한 사람이라고 이미 단정을 짓고 그런 사람하고는 야당 대표하고는 대화할 수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였던 거 아닙니까? 야당하고 단 한 번, 야당 대표하고 대통령하고 지금 집권 2년 차인데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런 대통령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야당을 향해서 거침없이 사실상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산전체주의 세력 맹종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이게 1년 사이에 제가 볼 때는 더 거침없이 바뀌어버렸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독선적인 스타일하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맞아떨어지는 측면들이 있지만 점점 더 구체화되어 가고 있고요. 점점 더 적개심이 느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우리 그런 얘기하잖아요. 대통령은 헌법수호의 책임을 지고 있다. 그게 나중에 탄핵 사유가 되는 것 아닙니까? 헌법에 나와 있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다고 했는데 지금 독립운동 역사까지 다 부정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야당은 뭘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출구 없는 싸움 하는 거 아니야라고 말씀하시는 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데요. 단식이라는 게 항상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었잖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그건 지금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걸 과연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제하고 싸워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또 부딪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구 없는 싸움이라도 지금은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만큼 절박함이 몰려 있는 상황이다. 많은 지지자들이 지금 이렇게 좌절감이나 아니면 열패감에 빠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어떤 방식으로든 싸워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당내에서 이건 정말 이게 오히려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당 대표가 단식을 하는데 의원들은 딴짓하는 거예요. 지역구 관리한다거나 공천 신경 쓴다거나 이러면 다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싫어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이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벌써 비명계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정말 그런 의원들 한심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에 있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지금 국정운영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앞서놓고 봐야지 이재명 대표를 살리기 위한 거야라고 하는 걸 먼저 앞세워서 생각할 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의원 한 명, 한 명이 같이 국민 항쟁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같이 맞서 싸우는 자세를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이번의 단식도 그만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성철]

정확한 지적이신데 국민들이 과연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단식을 시작하고 선언을 했잖아요. 거기에 감동을 느낄까? 우리 야당 지도자가 우리를 대변해서 저렇게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각을 세우고 여러 가지 국민을 대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구나, 목숨을 건 투쟁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할지. 아니면 에이, 곧 선거법 관련해서 1심 재판도 있고 판결도 나올 거고 또 검찰 수사 곧 있을 거니까 또 체포동의안 국회에 제출한다고 하니까 그거 좀 피해보려고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단식하는 것 아니야? 이러한 비판이 막 부딪힐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어쩔 수 없이 저 단식이라는 고뇌에 찬 고독한 목숨을 건 결단이 본인 사법리스크 막으려고 하는 거지, 피해가려고 하는 거지라는 비판에 상당히 처음부터 동력이 떨어지고 김이 새버렸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결국에는 얻을 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드루킹 특검 단식 투쟁은 목표가 명확했어요. 타깃이 정확했다고요. 그런데 이거는 도저히 여권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단식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앰뷸런스에 실려가서 병원에 가는 것으로 탈출구가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얻는 것은 없고 건강만 해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성완]

그런데 과거에는 그런 모습들 많이 보였거든요. 결국은 얻는 것 없이 단식이 끝나는 모습들 굉장히 맥 빠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정기국회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오늘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민생 중심, 국민 중심 대안 제시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입법부에서 국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게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안들도 본회의까지 가 있는 법안들도 있어요. 노란봉투법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행안위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행안위 차원에서 통과시켰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하지 않았던 법안들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라고 국민들이 의석 준 거예요. 그런 것처럼 민생과 관련되어 있는 법안들 민주당이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모습들 보이라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거리로 나가서 싸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나의 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하고 같이 연대하고 손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야당의 세력이 확장되는 현상들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 대표 한 명이 단식하는 모습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의원들이 나가서 구체화된 행동을 할 때, 그리고 당이 그걸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지를 보여줄 때 윤 대통령이 응답하지 않아도 결과는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단식 그리고 정기국회 또 9월에 예상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어떻게 결말이 지어질지 그건 지켜보기로 하고요. 여론조사라든가 여론 흐름도 계속 주목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어제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김남국 의원의 제명안 표결이 3:3 동점으로 부결이 됐습니다. 이게 시기상으로 보더라도 공교롭게도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정치 윤리를 철저히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라고 선언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결과이기도 해서요. 좀 당혹스럽게 바라본 분들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철]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공격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스스로 발로 차버려서 자살골을 넣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야당은 도덕적, 윤리적인 명분에 있어서 여당보다 더 높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당을 공격해도 국민들이 그래, 야당 편을 들어주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감성적 온정주의로 자당 출신의 의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상임위 회의를 하는 시간에 정말 수백 번, 수천 번의 코인 거래를 해요. 본회의 때도 그런 걸 했대요. 그러면서 자금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요. 거래내역도 다 제출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거짓말한 거 아니냐는 비판도 받고 있어요. 거래금액이 상당히 커요. 국회의원으로서 양심을 저버린 행위를 했거든요. 국회의원 처음 되면 선서를 합니다, 국회 앞에서. 저는 양심에 따라서 국민을 대변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양심에 따라서 본인 재산 증식에 노력했던 사람이잖아요.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법률적인 판단은 나중에 사법부 가서 받는 거고 정치적인 판단, 윤리적인 판단, 도덕적인 판단은 당연히 국회 내에서 윤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며칠 전에 했던 약속조차 지키지 못하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도덕적, 윤리적인 기준은 땅에 떨어졌다. 저런 정당은 국민들이 솔직히 기대를 하거나 지지 보내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민주당 의원, 윤리위원회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 쪽에서 3표가 남았을 것이다. 이건 무기명 투표이기는 합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거고 가능성도 상당히 있고. 그렇다면 당 지도부나 이재명 대표의 명시적인 지시나 지침 없이 저런 결과가 나왔을까 이 부분을 의심하는 그런 시선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완]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프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는 더 세게 비판하시기를 기대했어요,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 국민 눈높이 얘기했거든요. 김남국 의원 질문받았어요. 국민 눈높이 얘기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생각하는 국민 눈높이가 달랐던 거 아닌가 저는 생각해요. 왜 매를 자초하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제가 누차 얘기했던 것처럼 단식을 하는 데 있어서 더 큰 명분이 있지 않느냐. 그 명분을 위해서라도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지금 김남국 의원 하나 제명하는 문제가 민주당이 사활을 걸어야 될 문제입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김남국 의원이 애초에 민주당 탈당하지 않고 책임지는 모습 한번 먼저 보였으면 이렇게까지 여론이 나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비겁하게 도망가고 결국 나중에 가서 제명한 표결하려고 하니까 불출마 선언하겠다고 하는. 이게 뭡니까? 국회의원들 내부를 향해서 규율하는 게 윤리위예요. 그러면 다른 거 고려하지 않고 김남국 의원 제명하는 한이 있더라도 민주당이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위선정당이라고 하는 비판에 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선택들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런 것에서 벗어나야 총선을 해서 국민한테 표를 받든가 말든가 할 것 아닙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 대통령 무능보다 민주당이 더 밉다고 하잖아요, 국민들이. 저래서 무슨 표를 받겠다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씩 정리하는 작업을 하면서 해야 이재명 대표 목숨 건 단식투쟁도 주목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아프게 얘기 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의견이 거의 일치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로 인해서 불거진 사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징계가 흐지부지된 셈인데 여야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전수조사, 권익위원회. 이게 사실상 맹탕으로 또 진행되는 거 아닐까 이런 불안감이 있죠.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성철]

흐지부지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의원들이 내년 총선도 있고 하니까 그냥 이런 거 우리에게 타격을 주거나 아니면 내년 총선 출마하는 데 하나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교묘하게 올해 그냥 가상자산 전수조사 한 거 우리 가족들은 제외하고 그냥 본인들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내렸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도 자신들을 보호하려는 보호만능주의가, 보호이기주의가 국회의원들의 윤리적, 도덕적 기준들을 땅에 떨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앵커]

사사건건 여야가 대립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여야가 합심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장성철]

이해관계가 아주 동일시화된 것 같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윤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좀 외부 인원을 대폭 확대하든지 아니면 모든 위원들을 외부위원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신들 동료의원들이 김남국 의원이 저 세 명 찾아가서 민주당 윤리위원들 찾아가서 제가 불출마까지 했는데 저를 제명시켜야 되겠습니까? 제발 그러지 말아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한 온정주의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결정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번에 총선 공약으로 국회 윤리위원회 대대적인 혁신을 약속하는 정당에게 표를 주고 싶을 정도입니다.

[김성완]

저는 국민의힘도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비난하다가 권영세 의원 건 나오고 난 다음에 국민의힘이 어떤 모습들을 취했습니까? 비겁하게 슬슬슬 빼잖아요. 김남국 의원 건 나왔으면 김남국 의원이 상임위 활동할 때 청문회할 때 가상자산 거래했다는 게 제일 비난받은 요인이었잖아요. 권영세 의원은 안 그랬습니까? 그 바쁜 장관직 와중에도 거래 안 했어요? 똑같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민주당 비난하다가 스멀스멀 발 빼고 김남국 의원만 막 비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제명 안 하냐고. 그것도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조국 장관 그렇게 물러나야 한다고 얘기하고 자녀 입시비리 얘기하다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얘기하고 자녀가 약탈적 학술주의에다가 논문 가짜로 싣고 이렇게 했던 것 나오고 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입시에 활용 안 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국민의힘의 윤리적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민주당이 훨씬 더 도덕적으로 우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저도 동의해요.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은 아무때나 자기들의 도덕성은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라고 하는 태도가 국민들한테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저는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5분 남짓 남았는데 다음 주제도 부지런히 토론해 보겠습니다. 육군사관학교가 교내에 설치됐던 홍범도 장관 흉상 외부로 이전하기로 결정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권 내부에서도 찬반 여론이 있고 지도부도 여기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궁금한 건 역사 논쟁 이런 부분을 차분하게 토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왜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불거진 건지, 이것이 과연 시급한 그런 문제였는지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어떤 맥락에서 이게 불거진 겁니까?

[장성철]

대통령의 생각과 판단이 그걸 이전해야 한다, 왜 육사 추모관 앞에 있어? 이렇게 생각한 것 같고요. 육사 쪽에서도 할 말은 있더라고요. 왜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왜 육사 추모관 앞에 설치를 하느냐. 문재인 정권 때 우리 육사는 반대 입장을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런 것들은 무시하고 그냥 위에서 결정하는 대로 설치가 되어버렸다.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육사 내부에서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렇게 큰일인가. 저걸 저렇게 큰 논란을 불러일으켜서 이전할 문제인가. 자칫 잘못하면 독립운동에 커다란 공헌을 하시고 목숨까지 건 무장독립운동을 한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상당히 모욕적인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되고 우려스러운 모습들이에요. 이념 전쟁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이념을 강요할 수도 없고요. 이념을 일방주의적으로 통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옮기고 싶으면 그냥 실무적으로 조용히 옮기면 됐을 텐데 저렇게 이념 전쟁화한 것은 내년 총선을 대비해서도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권에 결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권 입장에서도 이걸 빨리 마무리 짓고 싶은 겁니까?

[장성철]

그렇죠, 그래야죠.

[앵커]

말씀하신 대로 역사 이념 논쟁으로 이렇게 불거지면 끝없이 지속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홍범도 장군의 독립운동가로서의 공적은 사실 그 부분은 검증된 사실이고 그러면 이것을 육군사관학교에 흉상을 저렇게 둬야 하는지 그것을 설치하는 데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다, 없었다 이런 것까지 논란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이런 과정을?

[김성완]

이건 정말 다리에 힘이 풀릴 만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제가 헌법 전문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항일 독립투쟁의 역사, 대한독립군의 정통성, 지금 육사의 뿌리라고 그동안 얘기해 왔었는데 이걸 부정하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육사의 뿌리 자체를 바꿔버리려고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만주 역사가 육사의 뿌리가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백선엽 장군과 관련해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일언반구하지 않잖아요. 간도특설대로 바로 지금 흉상을 이번에 만약에 홍범도 장군만 얘기하면 모르겠는데 김좌진, 이범석, 지청천, 이회영 선생까지 흉상 옮긴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신흥 무관학교에 뿌리를 둔 것까지 다 들어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는 육사 내 다른 데로 옮기니까 괜찮아 이렇게 지금 명분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맞는 행동인지 모르겠어요. 간도특설대로 이런 분들 잡으러 다녔던 사람들은 영웅으로 만들어놓고 항일 독립투사로서 정말 목숨을 걸고 투쟁했던 사람들, 이런 분들은 우리가 찾아야 할 뿌리는 아니야라고 부정하는 행동들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이게 과연 한국 군에서 해야 할 일인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군은 정말 저는 정신 차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몇 대 정권을 거쳐서 전시작전통제권 우리가 인수받으려고 미군하고 얼마나 많이 협의했어요. 미리 예비훈련도 하고.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전시작전통제권도 못 갖고 있는 군이에요. 그런 군이 이제는 한반도 유사시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일본하고 머리를 맞대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 논의하겠답니다. 우리 군에서는 부끄러워하는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와요. 대체 대한민국 군인입니까, 이게? 그래놓고 독립투사들의 역사까지 뿌리째 부정하겠다고요?

[장성철]

그러니까 육사에 흉상을 설치하는 게 적절하지 않고 다른 의미가 있다고 축소해서 생각을 하면 그래도 국민들이 이해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홍범도 장군의 명칭이 들어간 잠수함의 이름도 한덕수 국무총리은 이거 바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아니 왜 홍범도 장군은 두 번이나 정부의 포상을 받느냐. 상훈법에 의하면 중복 포상, 훈장 수여는 안 된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대통령상과 대한민국장 이 두 가지 훈장을 준 것은 처음에 대통령상을 줬는데 격에 맞지가 않다. 저분의 공로를 더 크게, 높게 인정을 해야 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장이라는 훈장을 준 거거든요. 유관순 열사도 두 번이나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훈까지도 문제 삼으면서 지하에 계시는 홍범도 장군을 저렇게 모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결코 보수가 할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돼서 이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실용보다 이념을 강조하는 그런 발언도 있었고 여러 가지 관련해서 담론이 이렇게 갖가지 다양한 견지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여론 흐름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함께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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