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국의 강’ 이어 ‘남국의 강’?

김남국 제명안 부결에 민주당 내분 양상
친명 “실정법 위반 아냐” 비명 “내로남불”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1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나온 김남국 의원이 승강기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격화하는 양상이다.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제명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부결되면서다. 친이재명(친명)계가 불출마를 선언한 김 의원의 제명은 과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자, 비이재명(비명)계는 '내로남불 방탄'이라며 거칠게 부딪혔다.

윤리특위 제1소위가 전날(30일) 회의에서 김 의원 제명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과 반대가 3대3 동수로 나와 부결됐다. 여야 의원 세 명씩으로 구성된 소위에서 민주당 소속 송기헌·김회재·이수진(동작) 의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친명계에선 예고된 결과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앞서 김 의원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만큼 제명은 과한 징계라는 주장이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3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김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해 스스로 정치생명을 끊었다"며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실정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같은 날 안민석 의원도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불출마 선언은 정계 은퇴를 의미한다"며 "이 정도면 국민이 납득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인 거래를 한) 권영세 의원은 왜 조사를 하지 않냐"며 "장관 시절 코인을 거래했다. 실질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코인 투자를 훨씬 더 많이 했을 거라고 본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비명계는 당이 '조국 사태'를 재현했다고 비판했다. 도덕성을 회복할 자정 기회를 놓쳤다는 주장이다.

김종민 의원은 전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하루에 거래한 액수도 상상보다 많고 한데 징계를 안 한다는 판단이 국민을 설득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책임론'도 거론했다. 그는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본회의와 달리 소수만 참여하는) 소위하고 윤리특위에서 (김 의원 제명안을) 부결시킨 건 우리 당의 입장"이라며 "이 대표가 지시해, 이 대표가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 이름 걸고 우리 당이 그냥 김남국 방탄할 게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겁이 없다. 이건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이날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당 일각의 '부결 지시' 의혹에 "국회 윤리특위 처분 문제는 국회 각 위원회와 국회의 총의에 맡기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김남국 의원을 겨냥해선 "정치인은 국민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언제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판단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남국 의원은 지난 22일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도 의원직 사퇴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안산 단원을 유권자 여러분께 은혜를 갚고 성과로 보답하고자 했으나 실망을 안겨드려 마음이 무겁다"며 "제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저를 믿고 응원해 준 안산시민을 위해 임기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남은 국회의원 임기를 끝마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