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출산율 0.7명도 '위험수위'…저출생 대책 있나?

[EBS 뉴스]

지난해 역대 최저인 0.78명까지 내려갔던 합계출산율이 올해에도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분기엔 0.7명까지 떨어졌는데, 하반기에도 감소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은데요.

정부가 저출생 예산을 크게 늘리고는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단 지적도 나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VCR]

지난해 출생아 수 24만 9천 명 

사상 처음 25만 명 아래로

합계출산율 0.78명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꼴찌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 0.7명 역대 최저 

출생아 수 9개월째 감소

초저출생 시대, 근본적인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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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초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짚어봅니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모니터링평가센터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이상림 인구모니터링평가센터장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네 안녕하세요, 이상림입니다.

서현아 앵커 

지난 2분기 합계 출산율이 0.7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대로 가면 올해 또다시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치울 거라는 우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림 인구모니터링평가센터장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분기 합계출산율 수치를 가지고 한 해의 출산율을 전망하는 건 다소 한계가 있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건 사실이고요.

지금 같은 합계 출산율 하락이 계속된다면 하반기에 추가적 급락이나 급등이 없다면 올해 합계출산율은 0.73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이것은 동독이 무너졌을 때 이 독일 지역에서 나왔던 수치가 0.78 정도가 나왔는데요.

이것보다 더 낮은 수치고요.

흔히들 전쟁이 나도 1.0보다는 출산율이 높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만큼 위기 상황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 하락이 나타나면서 지금 상황이 유지되더라도 우리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속도는 굉장히 빨라질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 사회에 미치게 될 다양한 영향도 점점 가속화될 것입니다.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 데다 반등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코로나 이후로 결혼 건수는 늘었는데 출산으로까지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이상림 인구모니터링평가센터장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금 출산율이 떨어졌다는 것만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데요.

사실 작년 출산율을 자세히 보면 코로나가 지나면서 그동안 미뤄왔던 출산도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특히 첫째아 출산이 늘어났습니다.

한 8천 명 정도 늘어났는데요.

이러한 특성들은 대부분 인구가 증가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마 올해쯤이면 합계출산율이 크게 반등은 하지 않더라도 약간 정체 정도는 될 수 있겠구나 했는데 올해 상반기에 출생아 수가 다시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금처럼 출산율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사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다른 국면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요.

특히 이러한 출산율 반등의 사인들이 사라지고 난 시기에는 (사인이) 사라지게 되면, 출산율이 더 빠르게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출산율이 오를 수 있는 조건 속에서도 이 지표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상당히 우려스러운데 이 같은 저출생 문제가 지속이 되면 학교뿐만이 아니고 지역사회 전체에도 영향이 심각한 거죠.

이상림 인구모니터링평가센터장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학교 폐교 문제에 굉장히 주목을 하는데요.

이것은 사실 교육이라는 것은 어린 학생, 어린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거예요.

출생아 수 감소는 지역의 교육 여건을 악화시키고요.

그러면서 아이를 키우는 젊은 세대들이 이 지역을 떠나게 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인구가 감소하면서 다시 교육 여건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일어나고요.

이런 악순환은 교육뿐만 아니라 생활 여건,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미쳐요.

이러면서 악순환의 구조가 더욱 확대되는 양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단순히 인구가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추세 속에서 지역의 중산층들이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역의 빈곤화가 이루어지고 또한 이 지역을 통해서 빈곤이 재생산화되고 이러면서 지역 간의 계층 간의 격차가 더 확대되고 불평등이 확대되면서 우리 사회의 사회 안전성, 사회 연대성, 사회 통합을 해칠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으로도 진행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교육 여건이 나빠지면서 지역 소멸까지 가속화되고 있는 악순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부도 다양한 저출생 대책들을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도 출산율이 반등하지 못하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이상림 인구모니터링평가센터장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부에서 물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지원들,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지원들이 청년들의 생애 과정을 가로막는 구조적 요인들, 예를 들면 일자리 문제라든지 주거 문제라든지 사교육비 문제 등과 같은 구조적 장애 요인은 해소하지 못하고 이런 장애 요인들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산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한다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경제적인 요인들을 넘어서 또 다른 요인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청년들은 IMF 이후에 우리 사회가 경쟁사회가 되고, 사교육이 굉장히 강화되는 부분 속에서 성장한 세대예요.

그러면서 아이는 공부만 하고, 엄마는 뒷바라지하고, 아빠는 돈 벌어오고 이런 식으로 가족의 기본적인 내용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런 속에서 행복한 가정, 가족의 정서적 유대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지금 청년들입니다.

이렇게 가족의 효용성을 느끼지 못하는 세대들이 경제 상황도 어려워지면서 출산이나 결혼으로 가기에는 더 어려워지는 거죠.

이런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우리 인식의 문제에도 이제는 주목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내년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투입되는 예산이 올해보다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상림 인구모니터링평가센터장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 당국에는 굉장히 미안한 얘기지만,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굉장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원 정책을 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죠.

지금 그런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되고요.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지원을 가지고 청년의 생애 과정을 가로막는 구조적 요인들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을 겁니다.

특히 지금 어제 발표된 정책들을 보면 아이를 낳은 가정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결혼을 주저하는 친구들, 그리고 출산을 약간 주저하는 그 경계선상에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 친구들에 대해서 타겟을 가지고 집중적인 투자와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됩니다.

정부의 정책에서 이런 절박함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이제는 합계 출산율 0.7명 선을 걱정해야 하는 위기에 와 있습니다.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 뭐라고 보십니까?

이상림 인구모니터링평가센터장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는 우선 이런 저출산의 문제를 몇 가지 사업들 아니면 특단의 조치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 상황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경계선에 있는 친구들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은 두 가지를 동시에 고민해야 될 텐데요. 

하나는 그런 경계선에 있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 예를 들면 지금 청년들이 결혼하기 가장 힘든 이유가 높은 금리 때문에 자금난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에 대해서 이런 청년들에 대해서는 타겟을 설정해서 저리의 장기 대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또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과감한 주거 공급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한편으로 우리 저출산 정책이 더 이상 사업 위주로 흘러가지 않고 다른 정부 정책 일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런 거버넌스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장기적 노력, 그리고 우리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담론의 구성도 같이 고민해야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할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금이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청년들의 피부에 와닿는 세심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림 인구모니터링평가센터장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