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눈] 보이스피싱 수거책 ‘유·무죄’…같은 재판부 엇갈린 판단, 왜?

[KBS 대전] [앵커]

최근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해 이른바, '수거책' 역할을 한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부의 엇갈린 판결이 나왔는데요,

오늘 '사건의 눈'에선 같은 재판부, 다른 판단의 이유.

이한나 변호사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사기 혐의와 공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A씨, 최근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어요.

먼저 사건 내용과 선고 배경 먼저 설명해 주시죠.

[앵커]

그런데 A씨처럼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했던 B씨에겐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어요.

이유가 뭔가요?

[앵커]

같은 날, 같은 재판부에 의해서 누구는 무죄, 누구는 유죄.

이렇게 엇갈린 판결이 나오게 한 판단 기준 '미필적 고의'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해 주신다면요?

[앵커]

날이 갈수록 지능화된 보이스피싱 때문에 좀 더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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