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막으려면…“‘자치·분권’ 강화해야”

[KBS 전주] [앵커]

연중기획 '지방소멸', 이 달에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 자치와 분권을 더 강화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문가와 함께 새만금 잼버리 파행을 계기로 불거진 지방자치 퇴행 논란과 정부 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문제점 등을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전주대 임성진 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만금 잼버리 얘기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잼버리 파행 후폭풍이 여전히 거센데요.

감사원은 대대적인 감사를 시작했고, 국회에서는 여야가 격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석열 정부에 잼버리 파행 책임이 없다는 걸 주장하면서, 지방자치를 폄하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았죠.

전북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지방자치 퇴행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새만금 잼버리 파행을 지방자치 축소와 연결시키는게 온당한 일일까요?

[앵커]

이번 잼버리 대회 준비와 운영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난게 있죠.

정부의 지방소멸 대응 정책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전히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역량을 믿지 못해 권한을 움켜쥐고 있고, 자율성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는게, 현재 중앙정부와 지자체 관계인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하려면 이 관계를 바꿔야 할텐데,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앵커]

자치역량을 강화해 지역 현실을 실제로 바꾸려면, 중앙정부가 지역을 단위사업별로 지원할 게 아니라 '포괄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포괄적 지원', 의미는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요?

[앵커]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모두,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면서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웠죠. 하지만 지방 소멸 위기는 더 심각해지고 지역 격차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도 아직 내용이 비어 있는 상태구요.

미사여구가 아니라, 실제로 지방소멸을 막으려면, 아니 최소한 속도를 늦추려면 근본적이고 커다란 인식 전환, 정책 변화가 필요할 텐데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지역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