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이상 늘려라"… 예산안 거부한 野

박광온(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민석 당 정책위원회 의장.<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2005년 이래 가장 낮은 총지출 증가율(2.8%)로 편성한 2024년도 예산안(656조9000억원)에 야당은 원안 심사 거부 엄포를 놨다.

총지출 증가율을 2배 이상으로 늘려 국회에 다시 제출하라는 요구로, 정부의 재정건전성 기조와 정면으로 각을 세운 것이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을 6% 이상으로 늘려서 다시 국회에 제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예산안을 이른바 '5포(국민·민생·성장·평화·미래 포기) 예산'으로 규정했다. 박 원내대표는 "저성장 경기침체 고통을 국민에게 떠넘긴 국민포기 예산"이라며 "실질소득이 줄어든 임금노동자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취약계층, 자영업자, 일터에서 땀 흘려 일하는 많은 국민을 실망시키고 재정의 성장기여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또 '민생 포기' 비판 이유를 "실업 급여, 국민취업제도, 구직급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 고용안전망 예산을 삭감했다"고 들었다.

아울러 통일부 예산 23% 삭감을 편협한 이념 예산이자 평화 포기라고, R&D(연구개발) 예산 약 16% 삭감엔 기술투자를 통한 성장 포기이자 미래 포기라고 지적했다. 당에선 내수회복·투자회복·성장회복 3대 목표로 '사람 중심' 예산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 경기부진과 세수부족, 지출 감소, 경기악화, 성장 잠재력 훼손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졌다"고도 했다.

같은 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 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도 민주당은 확장재정론을 폈다. 김경만 의원은 질의에서 지난해 6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집행한 62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경제성장률이 0.2%포인트 가량 올랐다며 총지출 확대를 촉구했다.

이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굉장히 확장적이고 방만한 재정운용을 한 결과로 나라빚이 굉장히 커졌고 과거같은 패턴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면 국가 대외신인도 하락이 불보듯 뻔하다. 그런 나라로 재정운용 경제운용 할 수 없단 게 저희 생각이고 경제성장은 민간과 기업 시장중심"이라며 "재정은 필요한 우리 약자보호나 국민안전 필수적 요소에 지출한다고 말씀드린다"고 반론을 폈다. 총지출 증가율 2.8%로 잡게 된 게 재정의 최소한의 역할을 위해서라고도 했다. 또 "많은 분께서 지금 세수가 잘 걷히지 않아 걱정하시는 만큼 우리가 지금 재정상태가 어려운데 또 빚을 내면 어떻게 대외신인도를 유지하면서 나라살림을 운영하나. 그래서 정부는 현금살포성보단 허리띠를 졸라매고 건전재정 기조 확고히 한 가운데 약자를 위한 곳에 선별 집중해야한다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前)분기 대비' 윤석열 정부의 분기별 재정적자폭이 문재인 정부 때보다 커지고 있고, 재정지출 축소가 올해 1·2분기 성장률을 끌어내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추 부총리는 '전년 동기 대비'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며 "작년 선거(대선·지선 등)가 있었기 때문에 지방정부 재정지출을 연말경으로 많이 미뤘기 때문"이라며 일시적 현상이라고 반박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 연간 4~5%대 성장률과 윤석열 정부에서의 부진을 대조하며 질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내년엔 아마 중국과 인도 정도를 빼면 2.4%로 우리가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 최대 당면과제' 질문엔 외환·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들면서 "중장기 제도적 개혁을 하지 않으면 우리 성장의 질을 높일 수 없다"고 역설했다.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