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유승민 "尹, 조선일보도 비판..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 맞나" 작심비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 공산 전체주의? 尹 철지난 이념 과잉 상태
- 이념 전쟁에 건전한 보수·중도 이탈.. 尹 마이너스 정치만
- 이재명 단식 생뚱맞아.. 야당 역할 못한 책임 커
- 日 수산물 수입금지 명분 사라져.. 尹 정권에선 각자도생뿐
- 박정훈 대령 구속 사유 있는지 의문.. 국가 정의의 문제
- 총선 승패는 '경제'가 결정.. 尹 정부 긴축재정 재검토해야
- 수도권 위기론은 언론 프레임? 한심한 문제의식
- 윤아일체? 그런 전략으로 어떻게 수도권 민심 얻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 진행자 > 지금부터 예고해드린 대로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스튜디오에 모시고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정국 현안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워낙 현안이 많아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기가, 어서 오세요.

◎ 유승민 > 안녕하십니까? 유승민입니다.

◎ 진행자 > 윤 대통령이 카르텔에 이어서 최근에는 공산전체주의와 싸우는 이념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용정당이라고 하지 마라. 국민의힘에 연찬회에서 그런 실용정당 얘기하지 말고 이념을 앞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유승민 > 글쎄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먹고 사는 게 제일 힘든데 이 심각한 경제 민생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집중을 안 하시고 갑자기 이념 전쟁을 선포하듯이 이래 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어이없는 일 아니냐 싶어요. 며칠 전에 아주 대통령께서 재밌는 비유를 하시던데 무슨 골프 운동 이야기를 하시고 250m 300m 장타를 칠 실력은 있는데 방향이 중요하다, 이러면서 이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야당 때 문재인 정부 때 특히 문재인 정권을 굉장히 많이 비판했던 사람이고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부는 왼쪽으로 골프 용어로 따지면 왼쪽으로 오비를 냈어요. 근데 이 윤석열 정부는 지금 오른쪽으로 오비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방향이 중요하죠. 똑바로 가야죠. 그리고 이념이 중요하다는 말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정체성 이념은 우리 헌법에 1조에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입니다. 딱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자유를 굉장히 강조하시지만 우리 헌법이 무슨 자유주의 이렇게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라는 큰 가치 밑에 자유, 평등, 정의, 공정 이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갑자기 철지난 자유민주주의 대 공산전체주의, 공산전체주의라는 말도 처음 들어보는 말입니다만 그런 용어를 쓰면서 대통령께서 직접 이념전쟁을 선포하고 너무 철지난 이념의 과잉상태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민들께서는 그게 도대체 우리 먹고 사는 문제하고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이냐 이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 진행자 > 사실 89년도하고 90년 초반에 독일 통일과 소련의 붕괴 이후에 공산전체주의와의 대결을 국가적 목표로 국가지도자가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굉장히 낯섭니다. 사실. 어느 나라에서도.

◎ 유승민 > 북한이란 위협이 있기 때문에 북한 위협에 대응해서 우리 안보 국방을 튼튼하게 하는 거 그거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할 일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이념을 가지고 우리 체제 안에 대한민국 내부를 지금 겨냥해서 하는 말씀 아니에요. 내부 안에 우리 대한민국은 굉장히 폭넓은 나라 아닙니까? 민주주의 공화주의 안에 우리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이런 게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저는 왜 이렇게 자꾸 편 가르기를 하느냐. 특히 제가 대통령께서 하는 정치를 작년 올해 쭉 보면 마이너스의 손 비슷하게 자꾸 마이너스 정치를 하세요. 적을 카르텔로 규정하고 자꾸 카르텔이라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전부 카르텔이고요. 거기다가 지금 이념까지 이야기하면서 과연 지금 총선을 앞두고 중도 무당층 또 합리적인 보수 이런 민심이 굉장히 정권을 뒷받침하는데 중요한데 그런 분들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건전한 보수가 오히려 지금 하는 이념 전쟁에서 오히려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니냐 마이너스 되는 거 아니냐. 대통령께서 하실 일은 자꾸 국민을 통합을 시키고 될 수 있으면 많은 국민들이 한 방향으로 가도록 국민의 마음을 모으고 그 다음에 얼마나 경제 살려가지고 일자리 만들고 복지, 인구 문제, 여기에서 플러스 정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게 많습니까. 그런 거 안 하시고 왜 이렇게 마이너스 정치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 진행자 > 중도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다.

◎ 유승민 > 중도 무당층은 지금 대통령의 저 이념 과잉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힘들 겁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보수 내부에서도 사실 대표적으로 보자면 이종찬 광복회장 누가 보더라도 보수잖아요. 근데 그분이 화가 나셨더라고요.

◎ 유승민 > 제가요.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100년 전 공산주의 이념을 가졌다고 해서 곧바로 대한민국의 적이 될 수는 없다. 당시는 대한민국 정부가 있지도 않았고 홍범도는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사망했다. 당연히 대한민국을 적대한 사실도 없다. 느닷없이 나온 홍범도 등의 흉상 이전에 어리둥절해 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 이게 오늘 아침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대통령께서 지금 조선일보보다 더 오른쪽으로 가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고 심지어 어지간하면 조선일보는 지금 정권하고 맞춰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조선일보가 사설에 이 흉상 이전 논란에 대해서 광복회장이 지금 화가 난 그 문제 아닙니까. 육사에. 그래서 많은 국민들 저는 이 정치에 큰 관심 없는 국민들은 야 도대체 육사에 독립전쟁 영웅들의 다섯 분의 흉상, 그걸 철거하고 이전하고 이 문제가 도대체 지금 왜 이게 중요하냐.

◎ 진행자 > 지금 왜 이러는지도 잘 이해가 안 가요.

◎ 유승민 > 그래서 대통령께서 하실 일이 얼마나 많은데 왜 이런 거 붙잡고 이게 전부 다 극우적이고 그런 유튜버들이나 뉴라이트 하는 사람들이 하던 이야기거든요.

◎ 진행자 > 그렇죠.

◎ 유승민 > 건국절 논란도 사실 얼마나 우리 긴 역사에서 보면 부질없습니까? 우리가 20세기 역사가 일제 식민지하고 한국전쟁이라는 두 가지 큰 역사적 비극을 딛고 대한민국을 설립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친일도 종북도 다 이렇게 신중하게 봐야죠. 근데 이제 와가지고 왜 이렇게 이런 긴 역사로 역사적인 안목에서 또 교과서에 다 나와 있는 거 가지고 이렇게 뒤집으려고 하는지 이거는 너무 참 과잉이다.

◎ 진행자 > 그러다 보니까 보수 결집이 아니라 우리 편을 결집시키는 게 아니라 중도층을 떠나게 하고 보수도 분열하게 하는 거 아니냐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준석 대표가 어제 대구에서 홍준표 대구시장 만나서 내년 4월 총선, 그전에는 분명히 본인이 국민의힘의 지도부에 다시 유혈 입성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최근 보수세력이 겪는 위기는 단순히 총선 치르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보수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되게 하는 지점들이 나오고 있다. 총선 성격이 그렇게 바뀐다면, 전제가 있긴 합니다. 저도 총선의 의미를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얘기는 진짜 보수가 누구냐를 놓고 총선을 통해서 한번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보자라는 얘기로 해석이 된단 말이죠.

◎ 유승민 > 모르겠어요.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고 무슨 뜻으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대구 치맥 페스티벌은 유명합니다. 아마 홍 시장하고 이준석 전 대표하고

◎ 진행자 >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 유승민 > 맥주 한잔 하면서 두 분 다 제가 보니까 이 당정이더라고요. 두 분 다 당원권 정지가 되신 두 분이 모여가지고 그러셨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총선이 우리 정치를 바꾸는 올바른 방향으로 계기가 되는 거 저는 그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수 진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렇다. 어쨌든 하여튼 간에 이전의 태도와 달라지고 다른 길을 싹 열어놓은 것처럼 보여서

◎ 유승민 > 당초 유혈 입성이라는 불가능한 이야기를 한 거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건 한번 이준석 대표 한번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새 보수정당 만들겠다는 얘기처럼 보이는데 진심이 그러한 건지도 한번 물어보도록 하고요. 오염수 관련된 말씀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염수를 직접적 원인으로 해가지고 오염수 방류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를 직접적 원인으로 해서 단식농성에 들어갔는데 오염수 관련해서도 대통령은 1+1을 100이라고 하는 세력과는 싸울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한테 싸워라. 그래야 우리 편도 결집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 유승민 > 답을 하기 전에 오늘 이재명 대표 단식 이야기하시니까 저도 그런 글을 썼습니다만 지난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에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는데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정말 국회 과반의석을 가진 야당으로서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했느냐. 저는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헌정질서다 민주주의다 이런 거 내세우고 또 오염수, 저도 오염수 비판했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단식은 저는 굉장히 좀 생뚱맞다. 윤석열 정부의 잘못을 견제하는 민주당의 역할, 그걸 다하지 못한 오히려 민주당 대표의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 이 양자의 양극단의 아주 치열한 대결, 이 정치를 깨부수는 게 저는 우리 정치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저런 식으로 더 극단적인 만약 투쟁으로 나가면 앞으로 총선까지 더 양극단으로 정치는 갈라지고 중도 무당층 합리적인 국민들은 어디 기댈 데가 없고 정치에. 그러면 아마 양쪽에서 다 노리는 게 극단적인 지지자들만 가지고 총선 치르면 된다. 그걸로 하면 우리는 이긴다. 양쪽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고요.

◎ 진행자 > 투표장에 누가 많이 나오느냐의 싸움일 뿐이다.

◎ 유승민 > 예, 그래서 이건 굉장히 총선 이후가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생각이 들고 오염수 문제는요. 지금 이미 게임셋이에요. 이미 리투아니아 가 가지고 7월 12일 날 윤석열 대통령께서 기시다 총리 앞에서 사실상 찬성한다고 다 약속한 일이고, 그때 벌써 게임 끝난 건데 다만 이 정부가 교묘하게 대통령도 숨고 총리도 숨고 이러면서 우리가 찬성한다는 말은 안 하면서 이미 찬성을 다 해버린 거예요. 저는 오히려 앞으로 후쿠시마현 등의 8개 현에서 수산물 수입 금지하고 있잖아요. 이 수산물 수입을 더 이상 금지할 논리와 명분이 우리 정부 스스로 버려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오히려 그런 게 문제가 될 거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오염수 문제는 오늘 또 제가 여론조사 이야기 함부로 하면 또 말씀하셔야 되니까 NBS 여론조사에 보면,

◎ 진행자 > 말씀하십시오.

◎ 유승민 > 국민의 74%가 오염수 해롭다 이렇게 답변하고 21%가 해롭지 않다 이러세요. 우리 국민의 절대 다수가 오염수에 대해서 생각이 이러면 대통령께서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좀 안심시키는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오염수 찬성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끝났다. 앞으로 남은 문제는 오히려 수산물 수입과 함께 국민들께서는 어떻게 보면 이 정권 임기 안에서는 최소한 각자 판단해서 각자 처신하는 각자도생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각자도생의 길을 여기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 유승민 > 그런 상황이에요. 이미 다 끝나버렸어요 이거는. 근데 지금 또 국민의힘 일부에서 오염수도 처리수로 이름을 바꾸자. 오염 처리수로 바꾸자 이랬는데 어제 제가 BBC 우리 이 정권이 걸핏하면 공영방송의 아주 모델로 예를 드는 BBC 뉴스에도 그 사람들도 웨이스트 워터라고, 방사능 폐수 웨이스트 워터는 폐수니까 방사능 폐수로 BBC 같은 데서 그래요. 근데 우리가 뭘 나서가지고 벌써 찬성한다고 자기들이 공식적으로 밝힌 적도 없는데 용어를 바꾸고 이런 식으로 너무 이 모든 논리가 근거가 어디 나오느냐 하면 IAEA하고 도쿄전력에서 나오는 겁니다. 도쿄전력은 그냥 민간 회사입니다. 수익을 영업이익을 극대화하는 민간 회사니까 도쿄전력이 말하는 말과 거기서 생산하는 통계를 우리가 100% 검증 없이 믿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IAEA는 국제원자력기구는 원자력 발전을 위해서 설립된 기구이기 때문에 거기서 바다로 방류하는 거 이외에 다른 대안은 전혀 검토 안 하고 내놓은 그 보고서도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무슨 점검을 하겠다고 일본에 파견한 전문가도 전부 다 사실은 도쿄전력하고 IAEA 거기 사무소에 가서 그 사람들 말 듣고 와가지고 괜찮다더라 이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 진행자 > 도쿄전력에 따르면이라고 항상 브리핑을 해요.

◎ 유승민 > 모든 게 그렇잖아요. 모든 게. 앞으로는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말씀하시지만 검증을 한다면 앞으로 30년 동안 검증해야 되는데 우리가 검증한다면 직접 거기 가서 상주하면서 시료 채취도 우리가 자유롭게 하면서 검증해야 될 건데 그런 검증이 과연 가능하겠냐 일본 정부나 도쿄전력이 그런 검증을 허용을 하겠느냐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 있죠.

◎ 진행자 > 잠시 전에 우리 유 전 대표께서 인용하신 여론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8일에서 30일 진행한 전국 지표 조사고요. 자체 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까지 말씀드렸으니까 이 오염수 관련된 얘기가 나온 뒤에 NBS 조사는 격주로 하는데 2주 전에 비해서 대통령 지지율이 5%가 떨어졌어요.

◎ 유승민 > 저도 봤습니다.

◎ 진행자 > 근데 NBS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움직이거든요. 이 여론 지형이. 2주 만에 5%가 떨어지고 대신 부정이 그대로 5% 올라갔어요.

◎ 유승민 > 그게 늘 그렇게 움직이겠죠. 거꾸로. 근데 오늘 또 대통령께서 노량진 수산시장 가셔가지고 또 먹방을 하시고.

◎ 진행자 > 우럭탕 드셨더라고요.

◎ 유승민 > 국민의힘 의원들이 수조물도 떠먹고 계속 회를 먹고 이랬는데 국민들께서 굉장히 똑똑하시거든요. 지금 드시는 그 생선, 그 수산물은 지금 아무런 관계도 없는 걸 잘 아시거든요. 국내 수산물 소비를 진작시키는 차원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저는 오히려 대통령께서 숨지 말고 당당하게 국민들 앞에 나와서 앞으로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는 대통령으로서 이런 걸 하겠습니다. 이런 걸 반드시 관찰해서 하겠습니다 이런 뭔가 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계속 몇 달간 왜 숨냐 왜 숨냐 계속 주장해 왔는데 계속 숨으세요.

◎ 진행자 > 국민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지 않으세요.

◎ 유승민 > 그렇죠. 기시다 총리한테 이야기하고 밖에 나가서 바이든한테 이야기하는데 왜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들 앞에 중요한 국가적인 현안에 대해서 똑바로 당당하게 말씀 안 하시는지 그래서 제가 좀 비겁하다.

◎ 진행자 > 비겁하다. 유 전 의원님께서 국회 국방위원장이시기도 하셨고 그래서 급히 지난번에도 채 상병 사건, 박정훈 대령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돼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 유승민 > 그때 고맙습니다.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 즉 VIP가 보고받고 꽝꽝꽝꽝 격노했다, 이런 주장이 나온 이후에 공교롭게도 바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 유승민 > 어제 구속영장 청구된 내용을 보니까요. 신 변호사님 저보다 법을 더 잘 아시지만 법을 잘 모르는 제 입장에서도 그동안 항명, 군사기밀 누설, 직권 남용 이런 걸 혐의가 있다 그러다가 이제는 혐의가 또 바뀌어가지고 항명과 명예훼손이에요.

◎ 진행자 > 상관 명예훼손.

◎ 유승민 > 명예훼손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이라 그러고 박 대령 진술서에 보면 대통령이 수사외압을 행사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대통령도 국군 통수권자니까 상관이잖아요. 근데 대통령 명예훼손은 또 없어요. 법적으로 명예훼손이라는 게 이게 구속 사유가 되는지도 저는 상식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 진행자 > 명예훼손 사건을 구속시켜서 하는 경우는 저는 못 봤습니다.

◎ 유승민 > 저도 잘 못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박 대령 사건은요. 스무 살 젊은 해병의 죽음, 여기에서 이 원인을 조사해서 책임을 묻고자 해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면 많은 국민들께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라는, 해병대 수사단장이라는 박 대령이라는 저분이 만약 대통령과 대통령실과 국방부와 이 사람들 말이 다 맞다면요. 그러면 박 대령이라는 분이 허위로 있지도 않은 말들을 지어내가지고 그거를 서면에 진술서에 넣어가지고 지금 저렇게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자기 대령으로서 평생 군에 있었던 해병으로서 한 사람 자기 인생을 걸고 명예를 걸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저 사람 한 사람을 매장시키려고 지금 이런단 말이에요. 저도 100% 진실이 뭔지는 저도 몰라요. 신 변호사도 모르고요. 그렇지만 박정훈 대령이 해병의 죽음에 대한 억울하고 진짜 허망한 죽음에 대해서 그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려는 이제까지 그 과정을 쭉 보면서 저는 어느 정도 박정훈 대령의 말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든 해병대 사령관이든 국가안보실이든 대통령실 사람들이든 전부 다 진실을 말해주길 바라는데 완전히 잡아떼고 안 했다 지금 이래버리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거든요. 저는 이 문제는 작은 문제 같지만 국민들께서 끝까지 관심을 갖고 봐주셔야 되는 게 이건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진실이 살아있고 정의가 이기는 나라가 맞느냐 저는 그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이 문제는 누가 기사를 쓰든 안 쓰든 들어주든 안 들어주든 저는 계속 주시하고 제가 국회 국방위에 굉장히 오래 있었고 국방위원장도 했는데 국방위에서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게 군의문사 사건이에요. 아들을 군대에 보냈는데 어느 날 전방소초에서 자살을 했다는데 그런데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가지고 그 아들의 시신을 찾아가지 않은 부모들이 많이 계십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다.

◎ 유승민 > 군병원 냉동고에 보관을 해놓고요. 그런 걸 하나하나 밝히는 게 저는 강군을 만드는 길이고 그게 저는 정신 전력을 강화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진실을 밝히고 내일 군사법원도 군 법원이 내일 구속영장 실질심사 하잖아요. 군 법원도 이 정말 똑바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똑바로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군 경찰이고 검찰이고 법원이고 있어야지 정의가 산다.

◎ 진행자 > 법률가로서 보자면 동기가 잘 설명이 안 됩니다. 박정훈 대령이 왜 그런, 그쪽의 얘기를 다 들어봤으면 다 맞다면.

◎ 유승민 > 자기가 집단항명의 수괴가 돼가지고 그 엄한 죄, 벌에 처해질 건데 그걸 감수하면서 왜 그러겠어요.

◎ 진행자 > 그러니까요. 그게 동기가 설명이 안 됩니다. 동기가 잘 설명이 안 돼서 왜 그랬을까. 뭐 정치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의 이야기가 쓱 나와요. 정치적 의도.

◎ 유승민 > 인격을 너무 그런 식으로 말살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엊그제 화요일 날 정부 예산안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재정만능주의를 배격하겠다. 내년 예산을 긴축재정으로 잡았고 건전재정이라고 얘기했는데 어제 예산 전문가랑 얘기하다 보니까 세수가 너무 줄어들어가지고 건전재정이라고 평가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 유승민 > 건전재정이라고 말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이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많이 내리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 들어와가지고 세수가요. 지금 벌써 7월까지 44조 원 가까이 지금 작년에 덜 걷혔어요. 그게 이렇게 세수가 안 걷히고 돈이 안 들어오는데 세금이 안 들어오는데 왜 세금을 깎아줍니까. 그래서 저는 작년에 감세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감세할 상황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여당이 감세냐 증세냐는 경제 상황을 봐가면서 하는 거지 한편으로는 재정건전성 건전재정을 외치면서 한편으로는 세금 다 깎아주고 나가지고 국고가 비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건전재정을 주장합니까. 지금 이 윤석열 정부 5년 안에 정부 스스로 밝힌 자료를 봐도 5년에 국가 채무가 350조 원, 연평균 70조 원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재정지출을 국민세금이니까 한 푼이라도 아껴 쓰고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으로 쓰면 안 되고 그 원칙 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약자를 위한 복지나 그 다음에 저출산 문제 해결하기 위한 거나 이런 거는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정부가 건전재정도 아니면서 건전재정을 주장하는 거, 또 추경은 죽어도 없다 하는데 경제는 죽어도 없는 거 없습니다.

◎ 진행자 > 맞아요. 그렇죠.

◎ 유승민 > 경제는 그거는 도그마입니다. 환율이고 금리고 물가고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일자리 문제 마찬가지고요. 추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경도 필요하면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건 야당이나 여당이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정부가 아주 냉정하게 듣고 있으면서 우리 경제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하는데 올해 내년에 지금 성장률이 계속 내려가는 걸로 전망하고 있잖아요. 올해 내년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저는 총선도 이런 무슨 외교안보 문제가 아니라 역사 문제가 아니라 저는 내년 총선은 경제가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대선에서 진 것도 저는 부동산 때문에 진 거고요. 내년 4월에 경제가 어려우면 여당이 참패고 경제가 살아나면 저는 여당한테 유리할 거라고 보는 입장에서 경제가 올해 내년에 굉장히 어려운데 긴축재정으로만 그렇게 무조건 고집해서 가는 게 그게 맞느냐, 이 점에 대해서 정부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봅니다.

◎ 진행자 > 엊그제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우리 모두가 윤석열이 되자, 윤재옥 원내대표. 그러면서 또 이진복 정무수석은 수도권 위기론은 언론이 만들어낸 프레임일 뿐이다. 실제 위기 아니다.

◎ 유승민 > 대통령 참모라는 분이 지금 그런 한심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니까 아니 대통령이 잘못 가고 있고 총선에 대해서 위기의식 없으면 옆에서 이야기를 해줘야지. 아니 그게 수도권 위기가 아니다, 그게 지금 말이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이 121석이 현재 지난 총선에 우리 16석 달랑 얻었거든요. 내년 총선에 저는 참패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대통령께서는 뭘 믿으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 진행자 > 뭘 믿으실까요?

◎ 유승민 > 그런데 이대로 가서 윤석열 대통령 이름으로 총선 치르면 이긴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본인은 원래 그렇게 처음부터 애초부터

◎ 유승민 > 대선 이기고 지방선거 이겨서 지금도 이긴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두고 보세요. 이재명 대표 단식 제가 비판했고요. 이재명 대표 체제 민주당을 비판했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고 민주당이 변화하기 시작하면 국민의힘의 위기, 특히 수도권의 위기는 그때부터 걷잡을 수 없이 찾아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 참모들의 그런 안이한 현실 인식, 아마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공천권을 100%의 대통령과 행사할 겁니다.

◎ 진행자 > 그러면서 또 일부에서는 수도권 위기론 해결하기 위해서 장관들 한동훈, 원희룡 이런 분들을 선대본부장으로 선대위원장으로 또 원희룡 장관은 또 양평 출마론까지 막 나와요. 나경원 역할론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총선 구원투수, 구원투수를 등판을 시킬까요? 지금 대통령의 태도에서.

◎ 유승민 > 대통령 이름으로 쓰는 거죠. 원내대표가 그런 이야기하셨다면서요. 윤아일체, 저는 처음 들어본 이야기인데 윤과 나는 일체다 이겁니까?

◎ 진행자 > 예.

◎ 유승민 > 제가 불교에서 무슨 일체무아, 제행무상 이런 건 들어봤는데 윤아일체라는 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수도권 위기론을 진짜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그런 정도의 전략으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정도의 전략으로 수도권 민심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 진행자 > 지금까지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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