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위 野 전원반대로 `코인` 김남국 제명안 묻혀…與 "방탄 DNA, 짜고친 탈당"

'거액 코인보유·이상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지난 8월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자신의 휴대전화를 들여다 보고 있다.<연합뉴스>

'수십억 코인 거래' 정황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뒤로도 불성실 소명 의혹을 받아온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 제명 징계안이 사장(死藏)되는 수순이다.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동일한 사안으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다시 상정할 수는 없게 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제명 이외의 징계는 '솜방망이'로 여기는 모습이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3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징계안을 3대 3으로 부결시킨 민주당이 제명 아래 단계인 '출석정지 30일' 징계 재논의 여지를 뒀지만, 국민의힘은 현격한 징계수위 차이로 "의미가 없다"고 거부했다. 이후 여당은 "내편이면 무조건 지키겠단 도덕불감 민주당의 '방탄 DNA'"라며 성토하고 나섰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으로 "코인투기 의혹 김남국 의원 제명안이 윤리특위 소위에서 부결됐다. 민주당 소속 위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이라며 "그동안 '방탄' 습관이 몸에 배서인지, 내 식구부터 감싸고 보자는 내로남불인지, 어느 쪽이든 민주당의 만연한 도덕 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재확인했다.

그는 "국회의원으로서 책무를 다하라는 국민의 준엄함 명령을 민주당은 또다시 무참히 짓밟은 건 물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조차 저버린 윤리특위의 존재 이유에 회의감마저 든다"며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정치적인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점도 참작해야 한다'는 말은 불출마라면 어떤 비위라도 면죄부를 줄 수 있단 말이냐"고 했다.

또 "김 의원은 지금까지 줄곧 얄팍한 거짓말과 말 바꾸기로 일관했다. 내부정보를 통한 거래 의혹, 이해충돌 문제 등 새로운 의혹은 수시로 터져 나왔고, 국정을 다룬 '국회 상임위 도중 200차례가 넘게 코인을 거래'한 사실까지 드러났다"며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의 김 의원에 대한 '제명 권고' 이유는 분명하다"고 못 박았다.

특히 "김 의원의 탈당 역시 여론 무마를 위한 '짜고 친 탈당'이었음을 자인한 셈"이라며 "이로써 민주당의 '혁신 의지'는 그동안 '껍데기 혁신위'를 통한 진정성 없는 말 잔치에 불과했고, 며칠 전 의원 연찬회에서 했던 '정치윤리를 철저히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던 다짐 따위는 처음부터 거짓이었던 셈"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지난 30일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김남국을 지키라는 이재명 대표의 지시가 없었다면 민주당 의원 3명이 모두 부결표를 던질 수 있겠나"라며 "민주당은 양심이 있다면 앞으로 9개월 동안 김 의원에게 쓰일 세금 6억1731만원(세비+부대비용)을 민주당 특별 당비로 충당하는 기부라도 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윤리자문위의 심사 결과를 뒤집는 국회의 특권 행사"라고 상기시키면서 "누구 마음대로 세금 6억을 김 의원을 위해 더 쓰라는 건가. 이재명 대표가 좋아하는 작전주로 그 6억을 채울 건가. 아니면 김 의원이 코인 투자로 세금 6억을 채울 건가. 단돈 6원도 김 의원에게 쓰기에는 아까운 세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민주당은 국민의힘 친윤(親윤석열) 중진인 권영세 의원의 자진신고 내역을 놓고, 김 의원의 '코인 보유액' 논란과 달리 '누적 거래액' 등 논란이 일자 윤리특위에 제소 맞불을 놓은 바 있다. 권영세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김남국 의원과 저는 '코인했다'는 것 외에 나머지 부분에서 전혀 다르다"고 일축했다.

권 의원은 "야당에서 위원장을 추천한 윤리자문위가 김 의원에 대해선 제명을 권고했고 저에 대해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조치를 안 했지 않나"라며 "그걸 동일선상에서 묶으려고 노력하는 건, 그것도 그쪽 당의 김홍걸 의원인가요? 거기는 (코인 투자액이) 저보다 훨씬 심한데 거기는 안 하고 저만 제소한 건 정치적인 제스처"라고 지적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