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언설태] 북한인권재단 7년째 표류···민주당 北 눈치 그만 봐야

[서울경제]

▲통일부가 30일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12번째 공문을 보냈습니다. 국회가 통일부 요청을 묵살해 온 탓에 7년이 지나도록 재단 출범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인데요. 재단은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여야 동수 추천을 받아 이사진을 꾸려야 합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내부 논의 중”이라는 응답으로 일관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온갖 핑계로 늑장을 부려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니 민주당이 북한 눈치만 살핀다는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겠네요.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한중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이데올로기와 이념의 차이를 드러낸다면 대립각을 세우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싱 대사는 31일 한중 수교 31주년 기념 세미나 축사를 통해 양국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경험은 핵심 이익과 중대 관심사를 존중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이웃과 동반자 간 사귐의 기본적인 도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한국을 겨냥해 ‘사드 보복’ 등 힘자랑을 해왔는데요. 한국에 일방적으로 요구하기 앞서 ‘이웃 간 도리’를 제대로 지켰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하는 것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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