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강력 처벌 능사 아냐… 사회가 보듬어야”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

道 촉법소년·위기청소년 특화교육 통한 진로 모색
“교육과 제도 마련… 사회 정착할 수 있게 도와야”

31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2023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에서 유경현 경기도의원·김신 중부대 교수·손혜광 ㈔만사소년 실장·김복수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경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위기청소년 특화교육을 통한 진로 모색’을 주제로 열렸다. 조주현기자

 

범죄를 저지른 촉법 소년에 대한 처벌 강화보단 교육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31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2023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경기도 촉법소년·위기청소년 특화교육을 통한 진로 모색’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선 유경현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7)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신 중부대 교수, 손혜광 ㈔만사소년 실장, 김복수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경감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우선 김 교수는 최근 드라마 등 미디어에서 촉법 소년을 자극적으로 다뤘기에 이들의 범죄가 늘어날 것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통계를 제시했다. 일례로 전국에서 발생한 미성년 강력범죄는 지난 2018년 2천267건, 2019년 2천358건, 2020년 1천898건, 2021년 1천648건으로 줄어들었다. 지난해는 1천808건이다.

더욱이 김 교수는 촉법 소년은 사회 문제라고 규정했다. 지난 2004년 절도 폭행으로 소년원에 구금되던 과정에서 보안 요원의 과도한 제압으로 사망한 영국의 한 소년은 흑인 혼혈인이었다. 백인들이 주로 다니는 학교에서 인종차별로 따돌림을 받다가 해당 소년이 결국 탈선한 만큼 사회가 위기의 청소년을 보듬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대부분 촉법 소년은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만큼 근본적인 문제는 가정 파괴”라며 “소년원 출원 후 1년 이내 재입원 비율이 14.0%로 조사된 만큼 강력한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경기도가 이들에 대한 교육과 사회 제도를 마련하는 등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위기 청소년을 돌보는 사단법인 만사소년 손혜광 실장 역시 이러한 견해를 피력했다. 한 중학생이 아버지의 폭행으로 가출했다가 편의점의 빵을 훔쳐 법정에 섰다는 사례를 소개한 손 실장은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이 사회 구성원으로 키워나가는 게 어른들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유경현 의원은 “이날 나온 소중한 의견을 토대로 좋은 정책을 발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