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장바구니 시름 덜어준다"… 성수품 최대 60% 할인
수산물 소비예산 1440억 책정·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건보료 결손 처분 기준완화… 소상공인 자금·대출 등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내 관광을 활성화해서 내수가 진작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3일 개천절까지 총 6일간의 연휴가 생기게 된다. 정부는 서민들의 추석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성수품 물가안정 대책과 내수활성화 대책, 민생 부담 경감 대책을 내놨다.
◇민생 대책에 올인
정부가 올해 추석을 맞아 주요 농·축·수산물 성수품을 최대 60%까지 싸게 살 수 있도록 할인 판매를 지원한다.
정부는 다음 달 28일까지 역대 최대 규모인 670억원을 투입해 가격이 높은 성수품의 할인 판매를 지원한다.
정부 지원 할인(20∼30%)에 각 마트·농협·수협의 자체 할인분을 더하면 할인 폭은 최대 40∼60%에 이른다.
2175개 하나로마트 등 대형·중소형 마트, 24개 온라인몰, 전통시장 741곳 등이 참여한다. 할인율은 성수품 종류 및 마트에 따라 다르다. 채소·과일 등 농산물은 온·오프라인에서 30∼40% 싼 가격에 살 수 있다.
한우·돼지고기 등 축산물은 자조금과 대형마트 자체 할인을 연계해 20∼50%까지 할인 판매한다. 명태·오징어 등 수산물은 최대 60%까지 할인 행사가 진행된다.
한 곳에서 할인받을 수 있는 1인당 한도는 2만∼4만원이다. 단 한도는 구입처·행사 유형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할인 혜택은 반복해서 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 할인 행사에서 성수품을 구매하면 더 많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에서는 온누리 상품권 구매 금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현장 환급 행사도 병행된다. 모바일앱과 QR 코드를 통해 간단하게 환급해주는 간편 환급시스템도 도입된다. 추석 상품권은 추석 기간에만 활용할 수 있도록 유효기간을 단축했다. 추석 기간에 더 많은 소비가 집중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농협과 계약을 통해 8만개의 추석 실속 선물 세트를 최대 20%까지 할인해 공급한다. 올해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품목은 정부·공공기관·기업들의 농어가 지원 품목 우선 추천 리스트에 올려 구매를 유도한다.
일본 오염수 처리 후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 부진 우려에 대응해 투입되는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1440억원 수준이다. 온누리 상품권 환급 할인율을 30%에서 40%로 상향하고 1인당 할인 한도도 1만원 확대한다.
온누리상품권을 수산물 도매시장 내 수산물을 취급하는 식당·소매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도 늘린다.
170억원을 투입해 수산물 전용 모바일상품권 발행을 늘리고 모바일 상품권 발행주기도 월 1회 35억원에서 월 최대 80억원으로 확대한다.
올해 공급이 불안한 사과·배는 농협 계약 물량을 활용해 평시 대비 3배 이상 더 공급하고 도매시장 출하와 할인 지원을 확대한다. 파인애플·망고 등 수입 과일은 신규 할당관세를 통해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기로 했다.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각각 할당관세 물량 1.5만t과 3만t을 추석 전 신속하게 유통할 방침이다.
천일염은 선제적 수급 관리 차원에서 추석 이전 400t을 추가로 방출하기로 했다. 각종 할인행사에도 나선다.
전통시장과 골목시장 활력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할인 한도를 일시적으로 1인당 30만원씩 확대한다.
지류형 상품권은 1인당 130만원, 카드형·모바일은 18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또 '황금녘 동행축제(9월)', '가을철 정기세일(10월)', '코리아세일페스타(11월)', '눈꽃 동행축제(12월)' 등 9~12월 할인 행사를 확대해 소비 분위기를 진작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11월 코리아세일페스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400개사가 참여하고, 행사기간도 15일에서 20일로 연장된다.
아울러 정부는 건강보험료 결손 처분 기준을 완화하고, 생계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한 취약계층에 대해선 심사를 거쳐 내달 말 결손 처분(징수권 유보)할 계획이다.
학자금 대출 6개월 이상 연체자를 대상으로는 9∼10월 특별상담 기간을 운영해 신용 회복을 지원한다. 에너지 바우처는 지난 겨울철과 마찬가지로 종전의 2배 수준인 30만4000원씩 지원한다.
차상위 계층 등에 대한 정부 양곡 판매 가격은 연말까지 20% 인하한다.
청년·대학생 대상 소액 금융 지원 사업인 햇살론 유스와 저소득·저신용 근로자 대상 근로자햇살론 공급 규모는 각각 3000억원, 3조2000억원으로 1000억원, 6000억원씩 늘린다.
통신사들은 추석 연휴(9월 28일∼10월 1일)에 무료로 영상통화를 제공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지원
정부는 추석 전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 흐름을 지원하기 위해 38조3000억원 상당의 대출, 3조4000억원 상당의 보증 등 42조7300억원의 신규 자금을 시중·국책은행 등을 통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추석 명절 자금 공급 목표(42조5600억원)보다 1700억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또 3조6000억원 상당의 외상매출채권을 보험으로 인수해 중소기업의 위험 부담을 덜어주고,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총 50억원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직접 피해 여부와 무관하게 2020년 4월부터 올해 상반기 중 사업을 영위했다면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임금 체불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업자의 체불 정산 지원 융자,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를 9∼10월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김미경·최상현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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