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 2천명→7천명 확대 추진

경기도, 추경안에 13억원 편성
올해 수혜대상 5천명 늘리기로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올해 2천명으로 예정했던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규모를 7천명으로, 기존 계획 대비 5천명 늘리기로 했다.

31일 도에 따르면 지난 25일 도는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수립 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10~12월 3개월 치 기본소득 13억원을 편성했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김동연 지사의 민선 8기 핵심 공약 사업 중 하나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13~64세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스스로 건강을 챙기면 월 5만원씩 6개월간 30만원을 지급하는 게 골자다.

참여자는 지급된 스마트 워치를 착용하고 스스로 운동 목표를 등록해 1주 최소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하면서 스스로 건강을 챙겨야 한다.

도는 앞서 지난 7월4~15일 장애인 2천명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하고 모집을 실시했으며 9천817명이 신청했다. 이후 같은 달 21일 도는 적격자 7천명 중 추첨을 통해 2천명을 선정, 1차분(3개월 치 15만원)을 순차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도는 취약 계층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를 살려 부적격자 외 추첨에서 탈락한 5천명가량의 장애인 모두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도는 지난 24일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의 인원, 예산 확대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도 요청한 상태다.

도 관계자는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의료비·돌봄비 등 사회적 비용 감소를 이끌어내고 그것이 곧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추가 지급 예산은 다음 달 5~21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오는 12월 장애인 기회소득 2차분을 지급할 예정이며, 성과 관리 등을 검토해 내년도 지급 대상자 선정에 활용할 방침이다.

황호영기자 hozero@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