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구제 대립… 장기 표류 가능성

31일 국회 앞에서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이 '병립형 비례제 반대, 선거제 개혁 추진 촉구' 집회를 진행하는 모습. 연합뉴스.

선거제 개정을 논의 중인 여야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각론을 두고 여전히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몇개 권역으로 나눌 것인지는 물론, 비례대표 의석 확대와 준연동형 폐지 방안에 대해서도 입장 차가 커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야는 1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선거법 등 각 당의 선거제 개정안과 관련한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적용됐던 '전국 단위 비례대표' 대신 '권역별 비례대표' 선출에 무게를 두고 논의를 지속한다. 민주당은 전국을 북부·중부·남부의 3개 권역으로 나누는 안을, 국민의힘도 권역별 비례대표제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5~6개 권역에 무게를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완전 합의까지는 갈 길이 멀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 논의에 의원 정수 확대 논의가 연동돼 있어서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권역별로 비례대표제를 뽑기 때문에 보수 성향 후보도 호남에서 당선되고 진보 성향 후보도 대구에서 당선될 확률이 높아지지만, 47석으로는 이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민주당은 병립형으로 가더라도 비례대표 의석이 60석으로 늘어나야 비례성이 확보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정수가 늘어나는 것은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각에선 2016년 총선에서 사용됐던 병립형이 다시 거론된다. 병립형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독립적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특히 당시 총선에서 민주당은 국민의당이 텃밭인 호남을 중심으로 38석을 가져갔음에도 1석 차이로 국민의힘에 이겼다. 수도권에서 민주당의 강세를 가져간다면 민주당 입장에선 불리할 게 없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병립형'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보다는 유리한 제도로 인식할 수 있다. 대구에서 민주당 지지세는 20~30%대 지지율로 나타나는 반면 호남에서 국민의힘 지지세는 10%대나 그 아래인 경우가 많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자칫 영남지역에서 민주당 의석수만 늘어나고 호남에서 의석수는 가져오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거대 양당이 이해관계에 따라 자당에 유리한 병립형에 합의할 가능성이 고개를 들면서 소수정당들은 병립형으로 회귀해서는 안 된다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선거제도를 둘러싼 거대양당의 짬짜미가 위험 수준을 넘고 있다"면서 "양당만으로 구성된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현행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과거 병립형으로 돌아가는데 거의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절대로 안 될 일"이라고 했다.

정의당 등 비교섭단체 4당도 병립형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전날에도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병립형을 검토하자는 의견은 '준연동형의 치명적 약점이 위성정당 창당 가능성 때문'이라는 핑계에 연유한 것"이라며 "병립형으로 퇴행하는 방식이 아닌 위성정당 방지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탄희·최강욱 의원 등 민주당 일각에서도 준연동형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