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중 '고독사' 비중 1위 대전… 쓸쓸한 죽음 막을까

높은 1인가구·자살사망률에… 대전 고독사 연평균 증가율 전국 최상위
민경배 등 시의원 14명 '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발의 "인간 존엄 필요"

사망자 중 '고독사' 비중 전국 1위 불명예를 지닌 대전시에서 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지원하는 조례가 발의됐다.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인 민경배 의원 등 14명이 지난 25일 발의한 '대전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은 내달 열리는 273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전에서는 2017-2021년 5년 동안 512명이 고독사했다. 연도별로 56명, 95명, 113명, 120명, 128명 순으로 늘어 연평균 증가율은 23%에 달한다. 전국 평균(8.8%)을 훨씬 상회할 뿐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38.4%)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인구 10만 명당 고독사 발생 현황은 2021년 기준 8.8명으로, 이 또한 전국 평균(6.6명)을 뛰어넘고 부산(9.8명)에 이어 전국 2위다. 같은 기간 사망자 중 고독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1.6명으로, 전국(평균 1.1명)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대전이 이처럼 고독사 위험지대가 된 배경에는 높은 1인 가구 비율과 자살사망률이 있다. 대전시에 따르면 올 5월 말 대전 1인 가구 비율은 42.8%로, 전국 평균(41.4%)보다 높은 데다 7개 특·광역시 중 서울(44.3%)에 이어 2위다.

자살사망률은 특·광역시 중 가장 높다. 대전에서는 2021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26.5명이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전국 평균(22.1명)보다 4.4명, 두 번째로 높은 울산(25명)보다 1.5명씩 더 많은 수치다.

시 관계자는 "대전은 1인 가구 비중이 높은데, 혼자 사는 분들 중 우울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며 "결국 1인 가구와 우울증 환자, 자살사망률 등이 연관돼 있어 고독사 관련 통계도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무연고 사망자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장제급여 8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대전 5개 자치구는 해당 지원 대상에서 포함돼 있지 않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각각 80만 원을 구비로 지원 중이다.

문제는 기초생활수급자인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자치구별 지원이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또 지원 금액 또한 1000만 원을 넘나드는 평균 장례비에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한국장례문화진흥원 관계자는 "한국소비자원에서 5-6년 전 평균 장례비를 조사했을 때 1200만-13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요즘도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울시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 착한 장례서비스를 지원하는데 600만 원 정도 든다. 장례를 치를 때 최소 600만 원 이상 드는 것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했다.

전국에서 13개 시·도가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제정·시행 중이다. 대전과 충북, 광주, 경북 등 4개 시·도만 관련 조례가 없다. 1인 가구는 갈수록 늘고 고독사는 사회문제화되는 시점에서 시 차원의 공영장례 절차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민경배 의원은 "상차림, 영정사진 등 시 차원에서 일부라도 지원해 인간의 존엄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죽은 사람을 존엄하게 보내는 사회가 산 사람 또한 지킬 수 있다. 구별 편차를 줄여 광역시 차원에서 무연고 사망자의 마지막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