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인청특위 명단 확정…위원장에 권성동

김범주 2023. 8. 3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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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를 검증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이 확정됐습니다.

인청특위 위원장으로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확정됐고, 여당 간사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 간사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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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를 검증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이 확정됐습니다.

인청특위 위원장으로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확정됐고, 여당 간사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 간사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맡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권 위원장과 정 의원을 포함해 장동혁·전주혜·김형동 의원 5명이 인청특위 위원으로 활동합니다.

민주당은 박 의원을 비롯해 김승남·김회재·서동용·이수진(서울 동작을)·전혜숙·최기상 의원 7명의 명단을 제출했습니다.

정의당은 심상정 의원이 특위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요청안은 지난 29일 국회에 도착했습니다.

국회는 다음 달 중 특위를 열어 인선을 완료하고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를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한 사법부를 이끌어나갈 적임자"라며 "잃어버린 사법부의 신뢰를 되찾고, 사법부 비정상의 정상화를 실현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사법 농단'에 관여한 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천공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책의 출판·판매금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하는 등 보수적인 정치 성향에 대해 우려할 만한 판결들이 있다"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 후보자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뒤,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이 과반의 득표를 얻게 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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