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민간인 도청' 국정원 수사관들 징역형 집행유예
김유아 2023. 8. 31. 18:52
민간인을 불법 도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수사관이 오늘(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전 국정원 수사처 과장 등 3명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충남 서산시 한 캠핑장에서 내란선동단체로 지목된 조직의 일정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장비를 설치해 대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제보자 의사에 따라 녹음장치를 설치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당시 작성된 보고서 등을 보면 국정원 내부에서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로 봤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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