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국익 뭐냐" 韓 총리, 즉답 피해

'홍범도' '후쿠시마 오염수' '채 상병'…政 vs 野, 공방 계속
韓 총리 태도 두고 여야 고성도 오가

한덕수 국무총리는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국익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 똑같다"며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의 "일본의 주권일지도 모른다"는 말을 인용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31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국익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말한대로 이는 일본 주권일지도 모른다"라며 "기준에 맞춰 방류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으며, 문재인 정부의 정의용 외교부 장관 입장과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똑같다"고 했다.

이날 한 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해양 방류 중 싸고 쉬운 방법 5가지가 있는데, 일본은 그들의 국익에 가장 도움이 되는 '해양 방류' 방안을 선택했다. 그렇다면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될 때 우리나라 국익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방류 결정이 우리한테 해를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후 허 의원이 "해를 미치지 않게 하는 게 국익이냐"라고 재차 질문하자, "오염된 그대로를 방류하는 게 절대로 아니다"라며 "이걸 과학적, 절대적 기준에 맞춰 방류해서 계산을 해봤을 때…"라고 답했고, 허 의원은 "그건 일본을 용인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허 의원이 "국익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 (방류가) 정말 맞을 것인가"라며 "앞으로 최소 30년, 100년, 300년 축적된 과학적 데이터가 있어야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며 유엔 인권이사회 진정서 제출 등 정부 측의 역할을 촉구했다.

그러자 한 총리는 "정부는 그동안 그런 조치를 해왔다"라며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등을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검토했으나, 일본이 기준을 지키지 않고 방류해 확실한 데미지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으면 승산 가능성 없다고 해서 접으신 것"이라며 맞섰다.

지난 30일 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뉴시스

이틀 연속 진행되고 있는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채 상병 수사 외압 논란, 홍범도함 개명 문제, 잼버리 사태 등을 두고 정부와 야당 간 날선 공방이 계속됐다.

특히 기동민 민주당 의원과 한 총리는 홍범도함 개명 문제를 거론하면서 서로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

기 의원은 "국방부장관이 없으니 총리가 책임 있게 답변하라"고 했고, 한 총리는 "(장관) 도망이 아니라는 건 이해해주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후 기 의원은 "논란에 있는 당사자가 이미 한 달 전 예정된 질의를 뒤로 하고 출장을 떠난 건 국민 눈에 도망"이라고 강하게 쏘아붙이자, 한 총리는 "국무위원에 대한 모욕"이라고 반발했다.

서로 할 말만 동시에 하는 바람에 오디오가 겹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 총리는 "의원은 총리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계속 방해를 하고 있다"며 "시간을 달라"고 말했다. 이에 기 의원은 "더 이상 어떻게 시간을 주나"라고 받아쳤고, 한 총리는 "그것 봐라. 또 안 듣지 않나"라고 받아쳤다.

양측은 질의 과정에서도 서로 물러서지 않았다. 기 의원이 최근 채 상병 외압 의혹을 제기하자 한 총리는 "수사 지휘를 한 게 있느냐"라며 "지금 의원님을 일방적인 말만 하고 있고, 저는 의원님 말씀하신 거 하나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기 의원이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말하자, "의원님의 주장은 완전히 틀렸다. 사안을 왜곡하고 계시고 있다"라며 "의원님이 설명을 듣고 싶지 않으신 거고, 설명할 시간을 안 주신다. 일방적 주장만 하고 있다"며 한숨을 쉬기도 했다.

이후 기 의원이 "국회에 싸우러 나왔나"라고 비난하자" 한 총리는 "위원님의 그런 말씀이 국민을 가르는 것"이라며 "위원님의 주장이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한 총리는 '홍범도함' 명칭과 관련해서는 "우리의 주적과 전투를 해야 하는 군함에다가 전 소련 공산당원 자격을 가진 사람을 (쓸 수 없다)"며 함명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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