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남한 점령 노골화… 김정은, 계룡대 콕 짚으며 지시

31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북한의 전술핵타격훈련 및 단거리 탄도미사일 심야 기습 발사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남반부 전 영토 점령' 시나리오까지 포함한 '전군지휘훈련'에 돌입하며 더욱 노골적인 대남 위협 공세를 펴고 있다. 그동안 남한에 핵 선제타격을 가하는 내용이 반영된 법령 채택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전술핵타격훈련을 실시해온 북한이 이번에는 남한 점령 계획까지 포함한 지휘소훈련(CPX)에 돌입한 것이다.

전군지휘훈련은 지난달 29일 시작됐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훈련지휘소를 방문해 훈련 상황과 시나리오 등을 보고 받았다고 31일 북한 관영 매체들이 전했다. 북한이 이런 형태의 훈련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남반부 전 영토를 점령하는데 총적목표"를 뒀다면서 유사시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작전계획을 일부 공개했다.

공개된 남한 점령 작전계획을 보면 작전 초기에 전쟁지휘부와 지휘통신(C4I) 시설을 먼저 타격하겠다고 한다. 이를 통해 "초기부터 기를 꺾어놓고 전투행동에 혼란을 주며 적의 전쟁수행 의지와 능력을 마비"시킨다는 것이다.

북한은 김정은이 남한의 핵심시설과 배치전력이 표시된 대형 작전지도 앞에서 지휘봉을 육·해·공군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 부근을 콕 짚으며 관련 지시를 하는 사진을 내보냈다. 작전 초기에 우리 군 전쟁 지휘부가 있는 계룡대를 타격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북한은 31일 동해 상으로 '한밤중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며 도발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우리 군은 전날 밤 11시 40분부터 11시 50분까지 북한이 순안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2발은 각각 360여km를 비행한 후 동해 상에 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 7월 24일 이후 37일 만이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3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직후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북핵 수석대표와 유선 협의를 했다"고 전했다. 3국 수석대표는 북한이 '우주 발사체' 재발사에 실패한 뒤 다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고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더욱 긴밀해진 3국 공조를 바탕으로 어떠한 도발도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북한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이 쏠리면서 통일부가 2016년부터 북한인권법에 근거해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에도 이목이 끌린다. 북한 무력 도발을 제재를 향한 국제 지지를 위해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룰 재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재단이 북한인권 관련 실태조사·연구, 정책대안 개발·대정부 건의 등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단 이사진은 12명 이내로 구성되고 이사 12명 중 2명은 통일부 장관이, 나머지 10명은 여야 동수로 추천하도록 한다. 재단과 위원회 모두 여야 동수로 한밤중 추천해야 해서 민주당의 협조가 절실하다. 하지만 민주당은 2018년 한 차례 이사 추천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5년째 이사진 추천을 하지 않았다. 통일부는 지난 30일 국회에 "북한인권법이 원활히 이행되지 못하면서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 업무도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공문을 보냈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