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공청회 하루 전, ‘더 받자’ 주장 전문위원 2명 사퇴

공청회 전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여는 규탄 기자회견 참석
자본소득에도 보험료 부과, 고소득층 부담 더 강화 주장

국민연금 개혁 방안 공청회를 하루 앞둔 31일 정부 자문 기구에서 연금 보장성 강화를 주장해 온 전문위원 2명이 사퇴했다. 이들은 공청회 전 규탄 기자회견도 열 계획이다.

국민연금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 민간 전문위원인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재의 재정계산위원회는 공적연금으로서 국민연금의 본질을 구현하고 합리적이고 공평한 재정안정 방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없다”며 “오늘 재정계산위원회의 위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자문 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를 15명으로 구성했다. 이날 사퇴한 민간 전문위원 2명은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하고, 2025년에 일시에 적용해 보장성을 강화하자는 주장을 했다. 이 경우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이 더 빨라진다. 소득대체율은 연금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들은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춰야 한다는 ‘재정 안정파’ 전문위원들과 갈등을 빚었다. 재정계산위는 소득대체율을 현행을 유지하거나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다수안’(현행 유지) ‘소수안’(인상)으로 나눠 표기하거나, 이름을 적어 보고서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사퇴한 ‘보장성 강화파’위원들은 제안을 거절했고, 두 차례 회의에서 퇴장했다. 또 인상안을 보고서에서 통째로 빼라고 요구했다.

민간 전문위원 중 ‘보장성 강화파’로 명확하게 분류되는 위원은 사퇴한 남 교수와 주 교수 2명에 불과하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이번 재정계산위원회는 재정중심론자 중심으로 편향되게 구성됐다”며 “이번 공청회 보고서는 소득대체율 인상안이 빠진 반쪽짜리 보고서이자 우리 사회 연금개혁 논의의 중요한 한 흐름인 보장성 강화론을 배제한 편향된 보고서”라고 주장했다. 또 자본소득에도 연금 보험료를 부과하고, 고소득자들이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계산위원회는 다음달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공청회를 열고 보고서를 공개한다. 복지부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10월까지 국회에 정부 개혁안이 담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제출할 계획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연금행동)은 공청회에 앞서 코엑스 인근에서 재정계산위원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이들 위원들은 현장에서 발언을 할 예정이다. 또 ‘노후보장 기능을 충실히 하면서 재정적으로도 가능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담은 대안 보고서를 작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