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조만간 정부부처에 '정치 중립의무 주의' 공문 발송

이준엽 2023. 8. 3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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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정부 부처에 정치 중립의무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공문을 조만간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통상 선거 직전 관련 공문이 발송되지만, 최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으로 정치 중립의무 위반이 일자 예방 차원에서 발송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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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정부 부처에 정치 중립의무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공문을 조만간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통상 선거 직전 관련 공문이 발송되지만, 최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으로 정치 중립의무 위반이 일자 예방 차원에서 발송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앞서 지난 24일, 한 포럼 강연에서 여당 간판으로 국민 심판을 받는 데 정무적 역할을 하겠다는 발언을 했고, 이튿날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원 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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