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檢 향한 비난 괴로워도 원칙·절차 지켜야"

"흉기난동·살인예고 엄정 대응"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찰에 대해 거짓 주장이나 근거없는 왜곡된 비난에 괴롭더라도 원칙과 절차를 지켜 결과를 보여 달라"고 주문했다.

이 총장은 8월 3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 회의에서 "고통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욱 강하게 단련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단계를 넘어, '보고 싶은 것만 보이고, 듣고 싶은 것만 들리는' 세태"지만 이에 휩쓸리지 않고 해야 할 일을 반듯하게 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검찰의 수사권 확대 내용이 담긴 수사준칙 개정에 대해 "이번 (수사준칙) 개정은 검·경이 수사를 효율적으로 분담하고 신속히 사건을 처리해 범죄 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지연, 사건 떠넘기기, 책임소재 불분명과 같은 비판에 직면한 상황에서 제도를 방치할 수는 없다"며 "국민이 보다 원하는 것은 여러 기관이 기능적으로 협력하고 조화롭게 권한을 행사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책무를 빈틈없이 수행해 달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검사들에게 "수사준칙 개정의 본뜻을 인식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시행을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법무부는 8월 1일부터 축소된 검찰의 수사 권한을 다시 확대하고 경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과 경찰의 권리와 책임이 분산되면서 일부 사건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졌고, 이에 따라 업무에 비효율이 발생하면서 사건이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 등에서다. 이 총장은 이날 검사들에게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흉기난동, 살인예고에 대한 엄정 대응도 주문했다. 그는 "국민의 기본권, 특히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검찰의 최우선 책무"라며 "일상의 안전을 해치는 범죄에 대해서는 가용한 역량을 총동원하여 엄정 대응함으로써 사회를 방위하고 범죄를 예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