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또 빚내면 대외신인도 하락 뻔해…선택적 지출 집중"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기서 또 빚을 더 내면 우리가 어떻게 건전재정, 소위 말하는 대외신인도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오늘(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굉장히 확장적이고 방만한 재정을 운영한 결과로 나랏빚이 커졌고, 현재 상태로 보면 과거와 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재정지출을 늘리면 대외신인도 하락이 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런 나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없다는 게 저희 생각"이라며 "경제 성장은 민간과 기업, 시장 중심으로 간다. 그리고 재정은 약자 보호나 국민 안전 등 필수적인 요소에만 지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세수가 잘 걷히지 않아 많은 분이 걱정하지 않느냐. 그만큼 현재 재정 상태가 어렵다는 이야기"라며 "재정이 필요한 역할을 해야 하기에 적자인데도 재정지출을 가져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금 살포성보다는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하는 가운데 약자를 위한 곳에 선별적으로, 선택적으로 (재정 지출을) 집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경기의 상저하고(上低下高)를 확신하느냐'는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의 질의에 추 부총리는 "국제기구나 국내 유수 기관 전망을 종합한 것과 정부도 같은 판단이지만 전반적인 경기 흐름은 상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서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상반기에는 재정 조기집행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부 기여가 많고, 하반기로 가면 확연히 민간 중심으로, 수출을 중심으로 한 (기여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세 정책에 대해서는 "감세를 통해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세수 기반을 확충하는 선순환 기조"라고 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또 "큰 흐름으로 보면 우리나라 소득 분배는 장기적으로 조금씩 개선되는 추세"라며 "재정에서 빚을 내 현금 살포하듯 뿌리면 소득분배 개선 효과는 있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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