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본부장 "北,도발에 자원 탕진… 탈북민 강제송환 안 돼"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 면담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31일 "북한이 주민 개선을 위해 써야 할 자원을 무모한 도발에 탕진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 본부장은 이날 방한 중인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지난 24일 정찰위성 발사 실패에 이어 전날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도발을 감행한 사실을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본부장은 또 이달 17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6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공식회의를 개최한 사실을 들어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참상에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은 인권 상황을 조속히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커비 전 위원장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한반도 평화·안전과도 긴밀히 연계된 사안"이리며 우리 정부가 그 실상을 알리는데 앞장서 줄 것을 요청했다.

COI는 지난 2013년 3월 유엔인권이사회 결의로 설치돼 이듬해 3월 우리나라·미국·일본 등에서 수집한 정보 등을 토대로 보고서를 제출하고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권고했다.

김 본부장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자유 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돼선 안될 것"이라며 "COI 보고서 권고 내용에서도 탈북자와 관련 국제사회의 '강제송환금지' 원칙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커비 전 위원장도 "관련국들이 COI 보고서 권고를 정치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인권은 우리 인류의 보편적 가치임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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