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개혁→이념…조정된 국정 메시지 최우선 순위?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제19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겨레 윤운식

윤석열 대통령이 정기국회 ‘전초전’으로 불리는 8월 한 달 주요 국정 메시지를 이념 대결로 채웠다. 올해를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원년으로 선포하고 국정 초점을 맞추겠다고 했지만 개혁 메시지보다는 ‘공산전체주의’와의 대결로 대통령의 메시지 초점이 이동했다. 집권 2년차 대통령 국정 메시지의 중심에 국가정체성 논쟁이 서면서 정책 논쟁은 뒷전으로 밀리고 ‘이념전쟁’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윤 대통령의 지난 8월 공개 행보와 메시지에서는 국가정체성·보훈·국방 등이 주로 부각됐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집중호우 수해 피해,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등 현안을 제외하면 이들 이슈에 전체적인 ‘8월 메시지’가 집중됐다. 내년도 예산안 등을 다루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한 달간 최고 국정운영자의 메시지가 정책 이슈보다는 이념 이슈로 굳어진 셈이다.

지난 한 달 윤 대통령의 국방·보훈 관련된 국내 공개 일정은 다른 분야보다 월등히 많았다. 국방혁신위원회 전체회의(지난 8일)를 시작으로, 독립유공자 초청 오찬(9일), 유엔군사령부 초청 간담회(10일), 8·15 경축식(15일), 을지 국무회의(21일), 한미연합사 전시지휘소 순시(23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과의 통일대화(29일) 등이 잇따랐다. 광복절을 끼고 있는 달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많은 편이다.

특히 이들 행사마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공산전체주의를 언급하며 국가정체성 확립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고정됐다. 집권 1년 차에도 유사한 메시지가 나왔지만 지난 한 달 사이에는 특히 이같은 메시지가 집중 거론되며 도드라졌다. 8·15 경축사에선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활개치고 있다”고 했고, 지난 21일 을지국무회의에선 “반국가세력들을 활용한 선전 선동”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8일 국민의힘 연찬회에선 “제일 중요한 것이 이념”이라며 국정 방향의 중심점으로 이념을 띄웠다.

국민통합위원회 성과보고대회나 국민의힘 연찬회, 민주평통 간담회 등 통상 통합과 평화에 초점을 두는 행사에서도 ‘국가정체성’ 설파가 이어졌다. 지난 25일 국민통합위 행사에선 “오른쪽 날개는 앞으로 가려하고 왼쪽 날개는 뒤로 가려 하면 그 새는 떨어진다”고 통합에 선을 긋고, 나흘뒤 민주평통 행사에선 “공산전체주의 세력”을 다시 언급하며 평화보다 대결 메시지를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연말부터 2023년을 “개혁 원년”으로 삼겠다며 최우선 순위를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에 맞추겠다고 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노동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지난 연말과 연초 집중적으로 공개 메시지를 내며 드라이브를 걸었다. 정책 기조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지만 ‘정책 논쟁’이 진영 대결의 주를 이뤘다. 주69시간 노동제 논쟁 뒤 노동개혁 관련된 대통령실의 공개 드라이브는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교육개혁과 연금개혁도 윤 대통령 공개 메시지에선 사라진 모습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주요 개혁 과제에 대한 의지는 변함 없다”면서 “3대 개혁과 관련한 정책들은 부처별로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고 여전히 중요한 국정 사안으로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