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이재명의 ‘백현동 특혜 의혹’에 “사악한 막가파 행정”

이재명, 17일 백현동 의혹으로 검찰 조사 받아
오늘 국회 본청 앞에서 ‘무기한 단식’ 돌입

오세훈 서울시장이 31일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성남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사악한 행정” “코미디 행정” “막가파 행정”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9일 오전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백현동 사건에 대해 평가해달라는 국민의힘 소속 김종길 시의원 요청에 “사악한 적극 행정이자 코미디 행정, 전국민적으로 지탄받아야 마땅한 막가파 행정이라고 정의해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2015년 4월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한 번에 4단계나 용도를 상향했다. 오 시장은 “통상의 경우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사업하고 싶은 사람이 받겠다는 것보다 성남시가 두 단계를 더했는데, 전국에 이런 일이 있나 싶다”고 지적했다.

백현동 개발계획은 100% 임대주택 공급이었으나, 용도가 상향된 후 일반분양 90%·임대주택 10% 방식으로 변경됐다. 오 시장은 “서울시 같으면 상상 못 하는 일”이라며 “100%를 90%로 바꾸는 것도 쉽지 않을텐데 10%로 바꾼 것은 기가 막힌다”고 했다

임대주택을 줄이면서 개발이익이 늘었고, 민간 업자들이 차익을 가져갔다. 오 시장은 “통상의 경우 잉여 이익은 기부채납 등 해서 공공기여 형태로 회수하는 게 상식”이라며 “그러나 성남시는 사업 이익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전부 민간 사업자가 가져가게 특혜를 줬다”고 지적했다.

성남 백현동 옹벽 아파트 /박수영 의원실 제공

이 대표는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되기 전 지역에서 시민운동을 했다. 오 시장은 “그분은 시장이 되기 전부터 성남에서 이런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는 시민운동을 하셨다. 민간업자들의 돈 버는 수법이나 공무원과 결탁·유착하는 행태를 잘 아는 분”이라며 “그런데도 민간 개발업자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사업 인허가가 계속 이뤄졌다.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성남시가 기부채납받은 공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고 50m 높이의 옹벽 뒤에 조성된 근린공원이다. 오 시장은 “(공원에) 임산부, 노약자는 이용을 자제해달라는 안내문이 붙어있을 정도로 가파르더라”라며 “공공기여가 아니라 아파트 단지를 위한 조경사업으로 봐야 한다. 눈 가리고 아웅 한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타산지석으로 삼아 공공기여 시스템이 혹시라도 오염될 가능성은 없는지, 잘못된 선례를 만들 가능성은 없는지 옷깃을 여미고 되돌아볼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 시장은 시정질문 첫날에도 국민의힘 소속 서상열 시의원이 백현동 의혹에 대해 묻자 “큰 틀에서 사업 얼개를 보면 한심하고 기가 막힌다. 무능의 극치”라며 “(시장이) 몰랐다고 하면 무능이고 알고도 그렇게 했다면 사악한 것”이라고 했다. ‘민간만 개발 이익을 독식하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행정의 책임은 수장에게 있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5년 백현동 부지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등)으로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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