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활성화 모펀드, 자펀드 민간출자분 20%까지 손실부담

3000억 원 모펀드 조성
민간자본 레버리지 기대
내년 최소 3조 투자 가능

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8월 8일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관련 지자체 추진 상황 점검 및 현장 간담회차 전라남도 여수시를 방문해 묘도동 준설토 매립장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가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의 출자 기준과 프로젝트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기준 등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31일 발표했다.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가 시작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없었던 대규모 프로젝트가 활성화돼 지방경제에 활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지 7월 25일자 1·8면

기획재정부는 이날 지역 활성화 투자 모펀드를 정부 재정, 산업은행,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에서 각각 1000억 원씩 투자해 총 3000억 원 규모로 모펀드를 조성한다고 설명했다. 모펀드는 광역시 프로젝트 자펀드의 30%, 도 프로젝트 자펀드에는 50%까지 출자할 수 있다. 자펀드 내 민간투자자 출자액의 최대 20%까지 후순위를 보강한다. 펀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20% 한도 내에서 모펀드가 손실을 부담한다는 의미다. 특히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민자를 통해 수익성을 검증하겠다는 목표다. 이로 인해 모펀드 규모 대비 10배 이상의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나 사업비 기준 내년에 최소 3조 원 규모의 투자가 기대된다.

사업을 수행하는 프로젝트 SPC도 설립·운영한다. 지자체 등 사업시행 주체가 SPC 사업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우선주보다 배당순위는 낮은 대신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보통주에 출자한다.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와 자펀드에 이사 추천권 등 SPC 경영에 대한 통제 권한도 부여하기로 했다.

세종=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