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풀어야 사업기회 확대" VS "산단부지 투기 부추길 것"

◆산단리츠 규제개선 '갑론을박'
산단 리츠 조성 길 열렸지만
"비수도권만 허용 아쉬워" 반응
매각가능 공장 3547개 달해
자산 유동화로 169조 조달 가능
"전면 허용땐 땅값만 올릴수도"
리츠규제 단계 완화 목소리도

[서울경제]

“계열사 중 수도권에 공장을 두고 있는 리츠 운용사는 물론이고 코람코자산신탁처럼 특별히 계열사를 끼지 않은 곳에서도 사업 기회 확대 측면에서 산업단지 리츠에 관심이 큰 상황입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산단 킬러 규제 혁파 대책 중 금융투자 업계가 촉각을 기울인 대목은 산단 부동산투자회사(REITs·리츠) 허용이었다. 그러나 수도권에는 리츠 조성 규제가 풀리지 않으면서 아쉽다는 반응이 나왔다.

다만 수도권 산단처럼 토지 투기 수요가 높은 곳에도 단숨에 리츠를 허용할 경우 ‘여러 기업에 합리적인 가격에 부지를 제공한다’는 산단 정책의 본 취지를 저버릴 수 있다는 신중론도 여전하다.

31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발표한 ‘산단 3대 킬러 규제 혁파’ 대책에 따라 9월 중 산단 내 자산 유동화 규제를 푸는 내용의 산업집적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다. 비수도권 산단 입주 기업이 공장을 리츠 등에 매각 후 임대(세일즈 앤드 리스백)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골자다. 공장 실수요자에만 문호가 열려 있던 산단 토지를 리츠도 취득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리는 것이다.

기업은 산단에 보유한 공장을 리츠에 팔아 대량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대신 기업은 리츠에 양도한 공장에 임차인으로 들어간다.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산단 내에서 유동화가 가능한 공장 수는 총 3547개에 이른다. 이를 모두 유동화할 경우 통해 총 169조 원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처음 공장을 지을 때도 리츠를 활용할 수 있다. 기업이 리츠에 공장 설립과 산업 용지 소유권을 넘기는 방식이다. 이 경우 리츠가 기업 대신 투자자를 모집해 공장 설립 비용을 조달한다. 기업은 리츠에 공장 임대료만 지불하면 된다. 특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등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지구에서 이 같은 ‘준공 조건부’ 방식이 적극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정부가 비수도권에만 산단 리츠를 허용하면서 금융투자 업계와 재계 일각에서는 아쉽다는 반응이다. 특히 수도권 산단에는 각 기업들의 핵심 자산이 비교적 많아 비수도권에만 문호를 열어두면 ‘산단 입주 기업들의 자산 유동화를 돕는다’는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체투자 업계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산단 조성분 중 절반 정도가 수도권 쪽에 몰려 있다”며 “산단 내 공장 유동화를 통한 자금 조달 선택지가 많이 줄어드는 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수도권까지 단숨에 규제를 풀 경우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그간 산단 매매·임대가 실수요자에게만 허용돼왔던 것은 합리적인 지대에 여러 기업을 한 지역에 모으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였다. 자칫 규제를 전면적으로 풀었다가 산단 부지 투기 수요만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세종 관가의 한 관계자는 “지금은 실수요자만 산단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이번 규제 완화로 토지 수요가 어느 정도 풀리게 된다면 땅값이 어떻게 바뀔지 전혀 모른다”며 “산단 조성의 목적은 기업 경쟁력 확보인데 금융자본이 들어와서 땅값만 올려놓는다면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비수도권 산단 운영 추이를 보다가 단계적으로 산단 리츠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다만 정부가 애초에 지가 상승 이익을 환수해 산단에 재투자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는 점에서 수도권 산단에 대한 투기 우려가 지나치다는 반론도 함께 나온다.

세종=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