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보장측 연금 개혁 관련 위원 2명 사퇴 "편향된 보고서"

참여연대 등 내일 재정계산위 공청회 규탄 회견
재정계산위 "소득보장 논의…위원 요청에 미포함"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소득 보장 강화를 주장하는 위원 2명이 사퇴했다. 공청회를 앞두고 편찬된 보고서가 재정 안정론의 내용으로 편향되게 서술됐다는 이유에서다.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인 남찬섭 동아대 교수와 주은선 경기대 교수는 31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오늘로 우리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위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3일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한 보고서 작성을 요구하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사퇴하겠다고 한 바 있다.

재정계산위원회는 지난해 11월28일 첫 회의 이후 지난 18일 마지막 회의를 갖고 그간의 논의 경과를 취합해 보고서를 만들어 오는 1일 공청회를 할 예정이다.

단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재정 중심론의 입장을 다수안, 소득 보장 강화를 주장하는 소득 보장론의 입장을 소수안으로 표기하자는 일부 위원의 제안에 반발해 소득 보장론 위원 일부가 퇴장하고, 해당 위원들이 도출한 개혁 방안은 보고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초 이번 공청회 보고서는 재정중심론의 시나리오와 소득대체율 인상론의 시나리오를 각기 보고서의 3장과 4장 1절에서 보여주어 국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최종 선택은 국민들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며 "하지만 재정중심론 위원들은 소득대체율 인상안의 시나리오를 보여주는 4장 1절에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안 된다는 소득대체율 유지안도 함께 서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심지어는 소득대체율 유지안은 다수안이며 소득대체율 인상안은 소수안이라는 문구까지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고 했다.

이어 "이것은 우리 사회에 엄연히 존재하는 노후소득보장 강화 필요성을 부정하고 나아가 소득대체율 인상안의 시나리오가 보고서에 온전한 형태로 담기는 것을 기어코 허용하지 않으려는 편협한 태도의 발로"라며 "이러한 편협하고 독선적인 주장은 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사실상 중재되지도 조율되지도 못했다.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청회 보고서를 소득대체율 인상안이 빠진 반쪽짜리 보고서이자 우리 사회 연금개혁 논의의 중요한 한 흐름인 보장성 강화론을 배제한 편향된 보고서로 규정한다"며 "또한 이번 재정계산위원회는 결과적으로는 우리 사회 연금개혁 논의 지형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했고 공적연금으로서 국민연금의 본래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한계를 노정했다(드러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보고서는 '더 내고, 늦게 받는' 재정 안정 방안 중심으로 짜였을 뿐 아니라, 소득대체율 상향 방안이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 방안은 현 세대 노인빈곤해소 뿐 아니라 미래 세대의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연금의 시대적 요구도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오는 1일 오전 9시부터 공청회가 열리는 서울 강남구 코엑스 동문 앞에서 '국민불신 조장하고 연금개악 부추기는 재정계산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이날 오후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방안뿐 아니라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며 "소득대체율은 유지안과 인상안으로 의견이 나뉘어 기명하거나 다수·소수안을 명시해 보고서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사퇴를 표시한 위원들은 제안을 거절하고, 두 차례 회의에서 퇴장 및 인상안 전체 삭제를 요청해 보고서에 포함하지 못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