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 파행 또 파행...'격랑' 휩싸인 방심위, 새 위원장 호선 언제

방심위 현판. /사진=방심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격랑'에 휩싸였다. 정연주 전 위원장이 임기를 1년여 남기고 강제 퇴진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데다, 새 위원장 호선을 위한 전체회의도 파행이 지속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여기에 '이해충돌 위반' 의혹으로 야권 인사인 정민영 위원 해촉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방심위는 31일 긴급 전체회의를 소집했으나 재적 위원 과반이 출석하지 않아 개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황성욱 방심위원장 직무대행 등 여당 추천 몫인 4명은 참석했으나, 야당 추천 몫인 정민영·윤성옥·옥시찬·김유진 위원은 불참했다. 원래 방심위 위원은 총 9명이지만, 해촉된 이광복 전 부위원장의 후임이 위촉되지 않은 상태라 여야 '4대4' 구도다.

이날 전체회의는 정연주 전 위원장의 해촉처분 집행정지 법률 대리인을 정민영 위원이 맡은 것을 두고 여권 위원들이 문제로 삼으면서 책임을 묻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지난 28일 전체회의에서 야권 위원들은 정민영 위원이 방심위 의결에 참여하는 것은 중립성을 훼손하고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여권 방심위 위원들은 정민영 위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한 상태다. 국민의힘에서도 정 위원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대통령실은 정민영 위원의 법 위반이 드러날 경우 해촉 절차를 밟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 위원장 호선도 여전히 '안갯속'이다. 방심위는 정연주 전 위원장 후임 호선을 위해 내달 11일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하지만 그간 전체회의가 진행된 분위기를 고려하면 당분간 위원장 호선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 22일부터 네 차례에 걸쳐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여야 충돌 및 재적 위원 과반이 출석하지 않아 파행을 거듭했다.

아울러 향후 방심위 정치 구도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정연주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을 해촉하고 류희림 미디어연대 공동대표를 위촉했다. 이로써 기존 여야 '3대6'의 방심위 구도는 '4대4'로 같아졌다. 이광복 부위원장 후임 자리를 여권인사로 채우면 여야는 '5대4'가 된다. 만약 정민영 위원까지 해임되고 여권 인사로 채워지면 여야 구도는 '6대3'까지 벌어진다.

한편 새 방심위원장은 류희림 위원이 유력한 상태다. 방심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된다. 여권 위원들은 류희림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대해 본격적인 심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