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의 미래는 한반도”…정전협정 가능성은?

[서울신문 나우뉴스]

바흐무트 인근서 곡사포 발사하는 우크라이나군 - 우크라이나 병사가 7월 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주 바흐무트 인근에서 러시아군을 향해 포격을 가하고 있다. 바흐무트 로이터 연합뉴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1년 6개월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전쟁의 결과가 ‘한반도식 모델’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이 나왔다. 

독일의 경제지 한델스블라트의 편집장을 지냈던 안드레아스 클루스는 30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블룸버그통신에 실은 칼럼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침략자들’을 몰아낼 수 없을 가능성도, 러시아가 더 이상 우크라이나를 ‘삼키는데’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도 높아지는 듯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이번 침공 전쟁과 관련해 3가지 모델을 제시한다”면서 ▲1950년대 독일 ▲1970년대 이스라엘 ▲1950년대 이후 한반도를 언급했다. 

클루스는 이중 한반도 모델에 대해 “우크라이나의 전선은 1952년 한반도 전선가 가장 유사하다”면서 “양쪽 모두 전쟁을 지속하기 어렵고, 사상자와 큰 비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쪽도 큰 이득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양측이 대화를 거부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상황은 바뀌지 않은 채 죽음과 고통이 계속되는 시간만 길어진다”면서 “따라서 (이번 전쟁의) 유일한 탈출구는 1953년 한반도에서와 마찬가지로, 평화조약이 아니라 휴전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한반도의 사례는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가능성일 수 있다”면서 “당시도 현재처럼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을 지지했고, 미국은 한국(남한) 방어를 위한 국제연합을 이끌었다. 우크라이나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1951년 주안부터 치열한 국면이 이어지며 교착상태에 빠졌었고, 당시 미국과 소련은 모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전 미국 합참 고문이자 ‘미국의 아프간 전쟁: 역사’ 저자인 카너 멀케시안은 블룸버그에 “(많은 대화가)지연되면서 사망자 발생이 이어지던 가운데 결국 협상이 시작됐다”면서 “이것이 한반도(의 역사)가 주는 교훈 중 하나다. 대화와 전투를 동시에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클루스는 “만약 한반도 모델이 올바른 방향이라면, 어느 쪽도 군사적으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진 후에도 군인들이 오랜 시간 계속 싸우고, 총구를 거두는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한국식’으로 끝날까

한국전쟁 중 열린 휴전회담은 전쟁이 발발된 지 3년 1개월 만에, 회담이 개시된 지 24개월 17일 만에 북한군, 중공군, 그리고 유엔군의 미군 대표가 각각 휴전협정에 서명하면서 마무리 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발발한 지 1년 6개월이 지나고 있으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회담도 1년 넘게 이어지지 않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국식 정전 모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한국식 정전 모델을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측은 먼저 양측이 전쟁을 멈춘 뒤 일정 지대에 비무장 지대를 설치하고, 점진적으로 종전협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러시아는 전쟁 초기에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내어줄 수 없다며, 자신들이 점령한 영토를 기준으로 우크라이나 영토 방향에 완충지대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에서 물러나고 러시아 지역에 비무장 지대를 설치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정전협상 성립 자체가 요원한 상황이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