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공급 비상"···정부 PF 만기연장·오피스텔 규제완화 만지작

■올 주택착공 반토막
PF 돈맥경화·LH 이슈 등 악재에
자재비 급등·고금리로 공사 멈춰
인허가 급감→수급불안 우려 커져
尹정부 '250만가구 공급'도 난항
정부 민간공급 늘릴 대책 꺼낼듯

[서울경제]

올해 들어 주택 공급의 대표 선행지표인 인허가 및 착공 실적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2025년 이후로 공급난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공사비 급등, 고금리에 따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경색으로 전국 주요 사업장 공사가 중단·지연되는 경우가 속출하는 가운데 ‘철근 누락’ 사태로 공공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까지 사실상 ‘휴업’ 상태에 들어가면서 공급난 우려가 커지고 있다.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7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7월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20만 7278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29만 5855가구)보다 29.9% 감소했다. 최근 10년 1~7월 평균(29만 9284가구)과 비교해도 30%가량 줄었다. 착공 지표는 더 심각하다. 올 1∼7월 누계 착공 물량은 10만 2299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54.1% 줄었다. 최근 10년 1~7월 평균(27만 3233가구)보다는 62.5%나 급감했다. 통상 주택은 착공 이후 2∼3년 뒤, 인허가 3∼5년 뒤 공급(입주)이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수급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택 공급 선행지표가 부진한 것은 지방을 중심으로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고 있고 원자재값 및 금리 인상으로 집을 지을 여건이 나빠져서다. 실제로 민간의 경우 시공사와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공사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난항을 겪는 정비사업장이 한둘이 아니다. 부산시 진구 시민공원 촉진2-1구역 재개발사업이 대표적이다. 조합은 올 6월 기존 시공사인 GS건설로부터 3.3㎡ 공사비 987만 원을 제시받고 시공 계약을 해지했다. 이는 2015년 계약 당시 제시한 3.3㎡당 549만 5000원의 2배에 달하는 공사비다.

고금리 여파 등에 따른 부동산PF 경색도 주택 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PF 자금 조달 여건 악화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거나 무기한 연기하는 사업장이 늘어나면 향후 주택 공급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LH 이슈도 악재다. 철근 누락 사태 이후 국토부는 올 10월 이권 카르텔 해소 대책을 발표할 때까지 LH에 전관 업체와의 용역 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7월 말 철근 누락 사태 이후 전관 업체와 체결한 설계·감리 계약은 11건(648억 원)으로 모두 해지했다. 규모만 3000가구에 달한다. 또 입찰 공고했거나 심사를 진행 중인 설계·감리 용역 건도 공고를 취소하고 향후 재공모하기로 해 공공분양 50만 가구 공급이나 3기 신도시 등 주요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LH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착공 실적은 연간 계획량의 4%, 인허가는 9%수준에 머물러 있다.

주택 공급에 경고등이 들어오면서 윤석열 정부의 목표인 ‘임기 내 250만 가구, 공공분양 50만 가구 공급’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현 상황을 ‘초기 비상 상황’으로 진단하고 PF 만기 연장 등 금융정책과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9일 ‘주택공급혁신위원회’에서 현재 주택 시장의 공급 위축 현상은 초기 비상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압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금리와 비용 상승, 분양 수요 위축 문제가 쌓이면서 전체적으로 공급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며 “전반적인 공급 경색으로 가지 않도록 금융·공급 부분을 들여다보고 금융 당국과 본격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금리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PF 만기 연장 등 자금 조달을 지원해 민간 공급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주택공급혁신위에서 거론된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관련 정책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인허가에서 착공으로 못 넘어가고 있는 현장들이 문제”라며 “아직 1조 원 규모의 ‘부동산 PF 지원 펀드’가 가동되지 않았는데 이게 집행되면 일부 현장의 숨통이 트일지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이에 더해 현재 멈춘 상태인 브리지론 공급도 이뤄져야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변수연 기자 dive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