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추석 전 '우주항공청법' 안조위 처리 합의(종합)

여 "우주항공청 논의" 야 "결산부터"…과방위 20분 만에 파행
결산심사, 내달 4일 상정·5일 소위 진행…6일 결산안 의결키로

장제원 국회 과방위 위원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8.3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을 올해 추석 전까지 처리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그동안 안건조정위까지 구성하며 신경전을 거듭했던 여야가 이날 법안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논의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과 야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주항공청 처리 일정과 예산 결산 심의 일정 등에 합의했다.

여야 간사는 추석 전까지 우주항공청 법안을 안조위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다음달 5일 우주항공청 법안 심의를 위해 구성된 안조위를 열고 안조위원장으로 조승래 의원을 선출하기로 했다.

여야는 앞서 우주항공청 법안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법안 심사를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이후 안조위를 구성했지만, 위원장 선출을 두고 국민의힘은 변재일 민주당 의원을, 민주당은 조 의원을 각각 위원장으로 주장하며 맞섰다.

하지만, 이날 위원장으로 조 의원을 선출하고 추석 전까지 안조위에서 법안 심사를 마무리하기로 하면서 우주항공청 법안 처리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우주항공청 법안에 대한 이견에도 상당한 합의점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여권은 우주항공청을 대통령 직속 기관이 아닌 과기부 산하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야권은 대통령 직속 우주전략본부 설치를 각각 주장해 왔다.

한편 여야는 다음달 4일 오전 10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소관 기관의 2022 회계연도 결산안 상정을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5일에는 결산 소위를 진행하고 6일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결산안을 의결한다.

앞서 과방위는 이날 오전 결산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했지만 20분 만에 파행했다. 이날 회의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개의를 요구해 열렸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박성중 간사를 제외하고 모두 불참했다.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결산심사는 국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로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며 "위원장과 국민의힘에 요청했다. 결산 문제는 다 떠나서 일정을 잡아서 진행하자고 말씀드렸다. 이렇게 일을 안 할 거면 '과방위 문을 닫자'"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조 간사 이야기를 들으면 다 옳은 것 같지만, 본인들 행동을 생각해 봐라. 2017년, 2019년, 2020년 결산은 없었다. 무엇을 잘했다고 큰소리인가"라고 반문하며 "우주항공청 법안과 관련해서 실마리를 달라. 우리도 결산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서로 조금만 역지사지하면 이 문제가 잘 풀릴 수 있다. 저는 결산을 빠른 시일 내에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며 "법안 문제도 이제 이야기할 때가 됐다. 제가 박 간사와 조 간사하고 일정을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중재, 이후 협의를 통해 다음달 회의 일정에 합의했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