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쿠폰 60만장 풀고 中企에 43조 대출 … 내수 살리기 안간힘

◆ 경기 활성화 대책 ◆

정부가 31일 파격적인 추석 민생 안정대책을 쏟아낸 것은 폭염·폭우 여파로 농축산물 가격이 꿈틀거리며 8~9월 물가가 3%대를 다시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7월 소매판매(-3.2%)가 3년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하는 등 소비마저 위축되자 임시공휴일(10월 2일)을 지정하고 숙박쿠폰 60만장을 배포하는 등 대대적인 내수 부양에 나섰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명절 성수품 가격 안정이다. 배추, 무, 사과, 소고기, 명태 등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20대 성수품 위주로 정부 비축 물량을 대량으로 풀어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계획이다. 20대 성수품 정부 공급분은 지난해보다 1만t 늘어난 16만t으로 역대 추석 물량 중 가장 많다. 평시 대비로는 1.6배 많은 규모다. 정부는 공급을 늘려 주요 성수품 평균 가격을 지난해 추석에 비해 5% 낮은 수준에서 묶는다는 방침이다.

추석을 앞두고 가격 오름 폭이 컸던 사과, 닭고기, 고등어 등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는 역대 최대인 67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 자체 할인과 연계해 주요 품목에 대해 최대 40~60% 할인을 돕는다. 유통업계가 진행하는 30~40% 자체 할인 행사에 더해 정부가 20~30%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주요 업체 할인행사가 이뤄지는 9월 28일까지 배추 1포기는 최대 30~40%, 한우 정육·구이류는 50%, 명태·오징어, 양식 수산물 등 가격은 60%까지 할인될 전망이다. 다만 한 곳에서 할인받을 수 있는 한도는 1인당 2만~4만원으로 제한된다.

전통시장에서는 온누리상품권 구매 금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환급 행사를 통해 더 많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농협과 계약을 맺어 추석 실속 선물세트 8만개를 최대 20%까지 할인해 공급한다.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 부진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를 동원해 올해 관련 예산을 1440억원으로 늘렸다. 명태·고등어 등 주요 수산물을 대상으로 최대 60%까지 할인을 지원한다. 온누리상품권 환급 할인율 역시 30%에서 40%로 올리고 1인당 할인 한도는 1만원 늘린다.

내수 활성화 대책으로는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광 수요 촉진 방안이 담겼다. 연휴 기간 중 나흘(9월 28일~10월 1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주차장을 개방한다. 추석 당일인 9월 29일에는 프로야구 입장권 요금을 최대 50% 깎아준다.

아울러 연말까지 저렴한 비용으로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숙박쿠폰 60만장을 발급한다. 동해안 등에 '코리아 둘레길' 시범 개통, 무등산 정상 개방, 경복궁 가을 야간 관람 확대, 조선왕릉 숲길 개방 등도 추진한다.

인천국제공항과 지방 공항의 국제 항공 노선을 증편하고, 중국 모바일페이의 국내 간편결제 가맹점을 늘리는 등 중국 관광객 유치 확대에도 나선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여가활동 소비 1원당 생산 유발액은 1.76원에 달한다. 국내 제조업의 핵심 상품인 휴대폰(1.48원), TV(1.57원), 컴퓨터(1.71원)보다 효과가 크다. 여행·레저가 활성화하는 데 따른 전후방 산업 파급 효과가 그만큼 크다는 뜻이다.

명절 기간 사회적 관심에서 멀어질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추석 전후에 자금 사정이 빠듯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역대 최대인 43조7300억원의 신규 자금을 대출·보증 형태로 공급하고, 전통시장 상인에게 성수품 구매 대금 50억원을 지원한다.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 보조금은 10월까지 2개월 연장해 지급하고, 소상공인은 동절기(10월~내년 3월) 가스요금을 최대 4개월간 나눠 낼 수 있게 한다.

정부는 또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기준을 완화해 생계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징수권을 유보한다는 방침이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부 양곡 판매 가격은 연말까지 20% 내리고, 명절 기간에도 평일 요금을 적용해 만 12세 이하 아이돌봄 서비스를 정상 운영하기로 했다.

[김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