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성 "北·中 억지력 강화" 예산안 역대최대 70조원 요청

기존 최대치 대비 13% 늘려
자위대 통합사령부 증원나서

일본 방위성이 2024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 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7조7385억엔(약 70조1400억원) 요구안을 확정했다. 방위성은 지난 21일 2024년도 예산 개산 요구서(각 부처가 1차로 정해진 기준 범위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에 해당 규모의 방위비를 반영하기로 최종 조정에 들어간 바 있다. 이는 종전 최대치였던 2023년도 방위비 예산(6조8219억엔)보다 13.4% 늘어나는 것이다.

이로써 연말에 산출되는 일본 예산안의 세출 총액은 역대 최대치였던 지난해(114조3812억엔)를 웃돌 가능성이 높아졌다.

3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방위성은 이 같은 예산안을 이날 재무성에 제출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거론하며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해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방위 예산을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에 2%로 늘리기로 했다. 5년간 확보할 예정인 방위비는 43조5000억엔(약 400조원)에 달한다.

중국과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일본은 육상·해상·항공 등 3개 자위대를 일원적으로 지휘하는 상설 통합사령부를 240명 규모로 신설한다. 일본 규슈 남쪽에서 대만 동쪽까지 뻗어 있는 섬인 난세이제도에 부대나 물자를 신속히 전개하기 위한 '자위대 해상 수송군'을 설치하고, 약 5900억엔을 투입해 관련 장비 등도 배치한다.

아울러 지상 배치형 미사일 요격 시스템인 '이지스 어쇼어'를 대신해 신형 이지스함인 '이지스 시스템 탑재함' 2척을 건조하는 데 약 3800억엔을 확보할 방침이다. 8월 중순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처할 신형 요격 미사일 공동 개발에는 750억엔이 투입된다.

이 밖에도 방위성은 반격에 사용하는 장사정 미사일을 확보하기 위한 정밀 유도탄 개발에 320억엔을 계상했다. 일본이 영국·이탈리아와 공동 개발하는 차세대 전투기 개발비로는 637억엔을 확보하기로 했다.

[신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