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륨·게르마늄 틀어쥔 중국 "한국기업 절차맞게 신청시 허용"

'공급망 논의' 한중 경제공동위서 설명…韓 "부정적 영향 없어야"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중국이 이달부터 시행한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제한에 대해 최근 한중간 협의에서 "절차에 맞게 한국 기업이 허가 신청을 하면 (수출) 허용이 될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31일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중국 측은 지난 29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27차 한중 경제공동위에서 '수출금지가 아니고 수출 제한 조치'라며 이런 입장을 밝혔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세관)는 수출통제법과 대외무역법, 세관법 등 규정에 근거해 갈륨과 게르마늄 관련 품목들을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이달 1일부터 시행했다.

차세대 반도체 소재로 주목받는 갈륨·게르마늄은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 90% 안팎을 점유하는 품목이다.

이번 조치에 대해 한국 측은 경제공동위에서 "갈륨, 게르마늄 수출통제 관련 절차가 합리적으로 운영돼 우리 기업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과거 요소수 사태에서 겪었듯 이런 조치가 의도치 않게 한중 경제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양국이 긴밀하게 소통과 협력을 해나가자는 점도 강조했다.

중국 측도 한중간 공급망의 안정적 유지가 양국의 공통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계속 정책적으로 소통하자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영주 외교부 2차관과 리페이(李飛) 중국 상무부 부부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번 경제공동위에서는 긴밀히 연결된 양국의 공급망을 함께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자는 공감대가 이뤄졌다.

1993년부터 개최된 차관급 연례 협의체인 한중 경제공동위에서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가 주요 의제로 논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지난 18일(현지시간)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미국, 일본과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을 긴밀히 연계하자는 합의를 하는 등 가치를 함께하는 한미일 3국간 경제안보 결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현실적으로 밀접하게 이미 구축된 한중간 공급망을 안정화하는 데도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중 간에는 중간재를 중심으로 긴밀하게 공급망이 이미 형성된 상황"이라며 "(한미일과 한중) 두 가지가 서로 배척되거나 따로 가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에 처음으로 한중간에 고위급 협의가 이뤄진 것"이라며 "우리가 한중관계에 지속적 발전 의지가 있다는 것을 중국에 보여줄 좋은 계기가 됐다. 회의 자체도 굉장히 우호적으로 진행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 측은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이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문화콘텐츠 교류를 조속히 회복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오영주 차관은 게임 판호, 영화 상영, K팝 민간공연, 방송 콘텐츠 등 구체적인 문화콘텐츠 분야를 거론하면서 신속한 조치 필요성을 강조했고, 리페이 부부장도 광파전시총국(광전총국) 등 소관 부처에 한국 요청을 전달해 협의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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