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보료 얼마나”...결정 다음달로 미뤘다

통상 8월에 이듬해 건보료 결정
11년만에 9월로 미뤄져
정부 인상 최소화 방침
고령화에 건보재정에는 부담

지난 5월 30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박민수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건강보험료율 인상폭을 둘러싼 이견으로 내년도 건보료율 결정이 이례적으로 다음달로 미뤄졌다. 건보료율 결정이 미뤄진 것은 2012년 이후 11년만이다. 정부가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건보료율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중장기적으로 건보 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31일 열린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는 약제급여 목록·급여상한금액 개정, 1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개선방안 등만 논의됐다. 당초 예정됐던 건보료율 결정 안건은 빠졌다. 건정심 위원들간 이견 때문이다. 건정심은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보험료 등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의 최고 심의· 의결 기구이다. 건정심엔 사용자 위원, 근로자 위원, 복지부, 기획재정부 관계자인 공익위원 등 25명의 위원이 참여한다.

통상 건보료율은 매년 8월말 건정심에서 결정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원 간 이견을 더 좁혀 다음달 건정심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내년도 건보료율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인상폭은 올해(1.49%) 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동결 가능성도 제기된다. 2010년부터 작년까지 줄곧 오른 건보료율은 2017년 한차례 동결되기도했다. 수년간의 흑자로 적립금이 20조원을 넘겼기 때문이다. 현재 건보 재정도 2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하면서 작년말 기준 적립금이 23조8701억원에 이른다.

다만 빠른 고령화로 노인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어 건보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건보재정에는 일정 부분 국고도 투입되기 때문에 건보 재정 악화는 결국 세부담으로 이어진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2~2031년 중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건보재정이 2030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향후 기금 고갈에 대한 불확실성도 큰 상황이다.

건보공단은 올해 건보재정이 약 4500억원 정도 적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건보 재정은 2011~2017년까지 7년 연속 흑자였다가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로 2018년 1778억원, 2019년 2조8243억원, 2020년 3531억원 적자를 보였다. 코로나19로 의료이용이 줄어들면서 2021년엔 2조8229억원 흑자로 전환했고 작년에도 3조6291억원의 흑자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