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출산율 0.6명대 추락 위기, 대통령 최우선 과제로 삼아라 [사설]

올해 2분기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명을 기록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출산율이 낮은 게 통례라고 하니 3~4분기에는 0.6명대로 추락할 가능성도 상당하다. 이탈리아는 지난해 출산율 1.24명에도 국가 존립 위기라고 했으니 지금 한국은 국가 붕괴 위기인 셈이다. 사실 이런 말이 과장된 게 절대 아니다. 출산율이 급락하면 소수의 젊은 인구가 다수의 노령 인구를 부양해야 한다. 이런 경제는 장기적으로 존속이 불가능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붕괴만은 막겠다는 각오로 저출산 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출산율은 특정 부처 장관이 노력한다고 높일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다. 주택·교육·기업을 비롯해 사회·경제·문화를 아우르는 종합 대책이 나와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예산도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이 들어가니 개별 부처에서는 엄두를 못 낼 일이다. 그러니 대통령이 진두지휘하는 게 당연하다.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4월 저출산 대책인 '아메리칸 패밀리 플랜'을 내놓았고, 일본도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지난 6월 "저출산 대책에 모든 힘을 동원하겠다"며 예산 35조원을 퍼붓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도 올해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주재하며 "과감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으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재임 기간이 저출산을 반전시킬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출생아 수가 유독 많아 70만명을 웃돌았던 1991~1995년생들이 대거 출산 연령에 도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에코 세대'라 불리는 이들 덕분에 2025년부터는 출산율이 계속 우상향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25~39세 남녀의 34%가 출산 의향이 없다고 했다. 통계청 예측과 달리 출산율이 주저앉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민생을 직접 챙기겠다며 매달 1~3차례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는데, 저출산 대책 역시 그 정도 집중력을 발휘해야 한다. 그래야 장관들이 움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도 나올 수 있다. 국가 붕괴만큼은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