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커지는 세수 펑크 7월까지 43조원 덜 걷혀

경기부진에 법인세 17조 '뚝'
올 역대최대 세수결손 우려

하반기 들어서도 세수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7월까지 국세수입이 43조원 넘게 구멍 났다. 경기 위축에 기업들의 실적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역대 최대 세수 '펑크' 사태가 우려된다.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에서 세수가 모두 줄며 감소폭이 커지면서 정부는 세입 예산을 다시 추계해 9월 초 발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7월 누계 국세수입이 217조6000억원을 기록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261조원에서 43조4000억원이 줄었다. 올해 세입 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은 7월까지 54.3%로 2000년 이후 최저치였다. 최근 5년 평균(64.8%)보다 훨씬 저조하다.

7월 한 달 국세수입이 39조1000억원으로 작년보다 3조7000억원 줄면서 세수 결손 규모가 커졌다. 7월 세수 감소폭은 지난 6월(3조3000억원)보다도 큰 수준이다.

3대 세목으로 꼽히는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에서 모두 세수가 줄었다. 가장 감소폭이 큰 건 법인세다. 법인세는 48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7조1000억원 줄었다. 경기 부진으로 기업 실적이 감소한 데다 법인세 중간예납 때 납부한 세금이 많았던 점이 영향을 미쳤다.

소득세는 68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조7000억원 덜 걷혔다.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양도소득세가 약 11조원 급감했다. 부가세는 6조1000억원 적은 56조7000억원이 걷혔다. 상속증여세는 9조1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조원 줄었다.

세입 실적 부진이 계속 이어지면서 올해 남은 기간 지난해만큼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입 예산안(400조5000억원)보다 세수가 48조원 부족해 역대 최대 세수 결손이 가시화하고 있다.

문제는 하반기 남은 기간 결손액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상반기 기업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8월 중간예납 때 들어오는 세수가 작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은 중간예납 때 법인세에 대해 작년의 절반을 내거나 올해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내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하는 방법을 가결산이라고 하는데, 기업은 통상 작년보다 상반기 실적이 부진할 때 가결산을 선택한다.

[홍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