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에 대한 지방정부 대처방안 토론회 국회서 개최

사진: 왼쪽부터 채지민 성신여대 교수. 김태곤 고려대교수. 홍영준 상명대 교수. 임승빈 명지대 교수. 전광섭 지방자치학회 회장. 최영희 국회의원.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명승환 인하대 교수. 오른쪽 두분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최희송 사무총장과 이상범 정책실장.

31일 지역사회의 초고령화에 따른 지방정부 대처방안과 시니어 돌봄 정책에 대한 주제로 토론회가 국회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최영희, 강선우 국회의원 주최로 마련된 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초고령사회를 앞둔 상황에서 지방정부 대처방안과 시니어 돌봄 정책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2년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여성 중 65세 이상 고령자는 20.1%(520만 명)로 처음 20%를 돌파했다. 유엔의 분류로 보면 여성 인구만으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65세 이상 남성은 15.9%(407만 명)로 나타났다. 여성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임승빈 교수(명지대)가 주제 발표를 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 전광섭 회장이 좌장을 맡았다.

또 김태곤 교수(고려대), 명승환 교수(인하대), 홍영준 교수(상명대), 이상범 박사(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열띤 돌봄 정책 토론을 벌였다.

임승빈 교수는 발제에서 지방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초고령사회의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가 기존의 6개 관련 정책을 통합해 다양화했으며 개인의 돌봄 욕구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참여형 사업도 신설하는 등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지자체마다 노인 돌봄 정책의 기준과 서비스 수준이 달라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만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교수는 1, 2인 세대 등 급증에 따라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가 모든 세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예산, 인력 운용 측면에서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TV 셋톱박스 데이터만으로 고령자 이상징후를 알아내는 서비스인 ‘똑똑TV’, 가정 내 게이트웨이나 화재경보기를 설치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ICT기술을 과감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사회 초고령 세대의 고독사와 치매로부터 노후를 지킬 수 있게 실효성 있는 건강과 복지 정책을 지자체에서 신속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서도 패널들은 수도권도 병원, 교통, 문화 등 도시의 기본적인 인프라와 시설 외에는 노인들의 소외와 정신건강,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헬스케어와 보건의료서비스가 가능한 복합주거단지 및 시설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노인들의 안정된 노후생활과 자존감 있는 삶의 유지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특히 지방은 지역 인구감소 문제와도 연결돼 남아 있는 노인에 대한 돌봄정책과 사업의 혜택을 누리기 어렵고, 노인을 위한 디지털 기술과 장비의 보급도 매우 열악한 상태라고 우려했다.

국민의 최영희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44번째 목표로 다양한 공급 주체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돌봄 체계로 사회서비스 혁신을 발표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토론회가 너무나 유익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노인 돌봄 정책을 살펴보고, 독거노인 등 취약 노인 가구의 생활 안전과 복지를 위한 여러 지혜를 공부할 수 있어 뜻깊은 자리였다”라고 평가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지방자치학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후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