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방심위원 8명이 MBC 중징계 줄 때 정민영만 권고 의견

2022년 5월 9일 MBC 간판 예능프로그램 ‘놀면뭐하니’의 간접광고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시작됐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은 간접광고를 노출할 경우 상품을 구체적으로 노출·언급하는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 프로그램 출연자들은 방송에서 브랜드를 식별할 수 있는 롤러블TV의 장점과 특징까지 소개해 문제가 됐다. 과연 이 심의 결과는 어땠을까. 9명의 심의 위원 중 8명이 간접광고에 대한 명확한 규정 위반으로 보고 사실상 법정제재로 중징계인 주의를 줬다. 그리고 단 한명인 정민영 위원만이 이 사안에 대해 권고 의견을 냈다. 권고는 사실상 행정지도에 불과해 경징계로 본다.

정민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연합뉴스

3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정 위원의 방송심의 의결내역에 따르면 정 위원이 이처럼 MBC에 대해 ‘솜방망이’로 여겨질 수 있는 처분을 내린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그는 임기시작 이후 자신이 속한 광고심의소위원회와 방송심의소위원회, 전체회의 등 2021년부터 지난 달까지 총 57차례 MBC프로그램이 심의에 오른 회의에 참석했다. 이 중 24차례에서 MBC 프로그램에 대해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또 권고는 16차례, 의견제시는 14차례였다. 실제 방송사에 대해 법정제재로 평가받는 주의는 불과 2차례였고, 회피는 단 1차례였다.

구체적으로 2021년 25차례 MBC 관련 심의에 참석한 그의 의견은 문제없음 4차례, 권고 10차례, 의견제시 9차례, 주의 1차례, 회피 1차례였다. 그리고 지난해엔 총 29차례 MBC 관련 심의에 참석해 문제없음 4차례, 권고 6차례, 의견제시 4차례, 주의 1차례를 MBC 관련 의심에 대한 자신의 의견으로 개진했다. 올해엔 3차례 MBC 관련 심의에 참여해 2차례의 문제없음 의견과 1차례의 의견제시를 냈다. 일반적으로 권고과 의견제시 등 행정지도를 사실상 문제가 없다는 의견과 동일하게 받아들이는 상황을 고려하면 사실상 대부분의 MBC 관련 심의에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이다.

그의 해명대로 심의 사건 회피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적도 있었다. 앞서 정 위원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위원들에게 소송 수임사실을 알렸고 회피했다”고 주장했는데, 실제 정 위원이 MBC 관련 심의에 참여해 언급한 회피는 단 1건이었다. 정 위원은 2021년 제19차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심의 중 “이 사안은 아니지만 관련사건을 변호사로 관여한 적 있어서 제척사유 아니지만 회피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 일단 회피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가 손석희 JTBC 대표이사의 접촉사고 관련 정정보도 청구 사건의 MBC측 변호인으로 활동하던 지난해 7월 이후부턴 심의에 참여해 같은 라디오 방송에 대해 2차례의 ‘문제없음’ 의견을 냈고 1차례 ‘의견제시’ 의견을 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9인 중 혼자만 MBC에 유리한 의견을 낸것으로 볼 때 2022년 7월 이전에도 MBC와 사적이해관계자였는지 합리적 의심이 드는 대목”이라면서 “정민영 위원 임기 중 MBC와 계약한 수임 내역 전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